이재명 정부 정책실패 떠넘기는‘선거용 돈풀기 추경’- 국민의힘은 ‘선거 추경’이 아닌 ‘국민 생존 추경’을 제안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심사일정에 신속히 합의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는 것,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집중하는 ‘핀셋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국민의힘은 GDP 대비 50%가 넘는 국가채무, 107.6조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는 엄중한 재정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사실상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제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온 이른바 '검찰개악'의 실체가 제도 전환이 완성되기도 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이재명 정권 스스로가 검찰이라는 조직의 존립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결과, 숙련된 검사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고, 쌓여가는 미제사건은 줄어들 기미가 없으며, 범죄자들은 국가의 수사 공백을 비웃으며 도피행각으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그 실상은 수치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전국 60개 지검·지청의 실근무 검사의 실근무율이 65.6%에 그쳤고, 미제사건은 2024년 말 기준 1년 사이에 약 49%가 급증했습니다. 이후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26% 이상 폭증하며 사실상 1년 2개월 만에 미제사건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검사 한 명이 600건 가까운 사건을 떠안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무한 특검으로 현장…

  4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있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다.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 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되었다는 사실이다.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한다. 또한, 현금 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려 한다. 고유가와…

[조용술 대변인]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정책이 결국 증세라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자 세금'이라 불리던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사실상의 '보편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이재명 정권의 세금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7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강남과 서초는 두 집 중 한 집이 과세 대상이 됐고, 강동과 동작은 1년 사이 4배, 6배씩 폭증했습니다.정부는 여전히 이를 '부자 과세'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직장 하나 믿고 평생 대출을 감당하며 집 한 채 마련한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문재인, 이재명 정권에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그 부담을 평범하게 살고 있는 국민에게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더 심각한 것은 이 세금이 단순한 보유세를 넘어 생활 전반을 압박하는 구조로…

[박성훈 수석대변인]

어제(2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변했지만, 이는 재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눈속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들어온 초과 세수 25조 원을 마치 마음대로 써도 되는 ‘로또 당첨금’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지금, 초과 세수의 최우선 용도는 나랏빚을 갚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갚아야 할 빚은 외면한 채 들어온 돈을 족족 현금 살포에 쓰겠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오늘의 생색을 내겠다는 파렴치한 세대 약탈 행위입니다.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물가'입니다.…

[조용술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의 원인을 노인에게 돌리고, "노인은 이동을 자제하라"는 식의 인식까지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특정 세대를 '불필요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또 하나의 손쉬운 '희생양'으로 노인을 선택한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노인 이용 비중은 약 9%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노인들까지 겨냥하는 셈입니다. 그들에게 '혼잡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마저도 상당수는 생계를 위한 출근입니다. 경비, 청소, 택배 등 생계형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피해 다니라"는 말은 사실상 "일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혼잡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범죄자를 벌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나라. '전과 4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지우기’의 실상은 참혹합니다.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결과는 결국 범죄자들의 축제와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검찰 폐지를 앞두고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원의 10%가 넘는 검사 233명이 검찰을 떠났고, 그중 65%인 151명은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검사들이었습니다.숙련된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는 감당조차 어려운 업무 부담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검사 정원 35명 중 단 12명만 남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검사 한 명이 미제 사건 500건과 불송치 사건 100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업무 과중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검사 한 명이 600건씩 사건을 떠안는 비정상적 과부하 속에, 과거에는 1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

[박성훈 수석대변인]

오늘은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머리 숙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또한, 오랜 세월 참혹한 기억과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제주 4·3은 냉전과 분단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도민들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희생자들은 물론 유가족 또한 오랜 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으며,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비극을 이겨내 온 제주도민의 강인함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명예 회복을 넘어,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4·3의…

[최보윤 수석대변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은 중동발 국가적 위기마저 정권의 ‘재정 만능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무책임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민생을 강조했으나 설계는 부실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빚잔치 위의 말잔치’ 뿐입니다.이번 추경의 근거가 된 정부의 경제 인식은 목불인견 수준입니다. 본예산 편성의 전제였던 성장률과 환율, 유가 전망은 이미 처참히 무너졌고, 국제기구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며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분기 초과 세수를 근거로 연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낙관하며 26조 2천억 원의 추경을 밀어붙였습니다. 전쟁을 이유로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전쟁이 가져올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가능성은 외면한 채 성장률 전망만 끌어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입니다.특히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우리 속담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의 내용은 보지 않고, 숫자로 과장·왜곡하는 ‘억까 정치’와 선동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지난 3월,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 세수가 25조원이 발생했다면, 먼저 빚부터 갚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관세 협상 실패로 매년 200억 달러씩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제와서 전쟁 핑계로 추경 만능론을 펼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합니다. 17년만에 마주하는 1500원의 고환율은 그동안 무분별한 돈 풀기로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것입니다.부처별 추경 내용을 보면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추경 26.2조원 중에 정유, 항공업계 등 비상이 걸린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4.2조원에 불과합니다. 소득 하위…

[함인경 대변인 ]

정원오 후보는 칸쿤 2박 3일 체류를 두고 “경유지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보기엔 그 체류도 경유 같지 않고, 지금 내놓는 해명도 자꾸 핵심을 비켜 갑니다. 공식 일정은 끝났는데 체류는 이어졌고, 현지에서의 구체적 활동 정황은 나오는데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는 ‘연수단 평가회의’ 정도만 남아 있다면, 시민이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공무였고, 왜 그 일정이 필요했습니까.이 출장의 동행 직원을 여성인데도 남성으로 기재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정원오 후보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공무출장 문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이렇게 어긋나 있다면 일정의 목적, 기록의 정확성, 사후 관리 전반에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오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허술함이 쌓일수록 해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