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정책이 결국 증세라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자 세금'이라 불리던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사실상의 '보편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세금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7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강남과 서초는 두 집 중 한 집이 과세 대상이 됐고, 강동과 동작은 1년 사이 4배, 6배씩 폭증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이를 '부자 과세'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직장 하나 믿고 평생 대출을 감당하며 집 한 채 마련한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정권에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그 부담을 평범하게 살고 있는 국민에게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세금이 단순한 보유세를 넘어 생활 전반을 압박하는 구조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서민의 소비 여력까지 직접적으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세금 폭탄은 고령층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현금 소득은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자산은 묶이고, 삶에 필요한 생활비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보유세와 종부세 정책은 조세 정의가 아니라 조세 왜곡입니다.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과세 기준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세금은 벌이가 있는 곳에 부과되어야지, 사는 곳에 무턱대고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외 경제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에 맞는 기준 조정과 세제 정상화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늦기 전에 '낙인세'로 변질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 4.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