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실패 떠넘기는‘선거용 돈풀기 추경’
- 국민의힘은 ‘선거 추경’이 아닌 ‘국민 생존 추경’을 제안한다 -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심사일정에 신속히 합의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는 것,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집중하는 ‘핀셋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국민의힘은 GDP 대비 50%가 넘는 국가채무, 107.6조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는 엄중한 재정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사실상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제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기만당한 것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가짜약이었습니다.
추경안의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고, 그 실체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기름을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푸드트럭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고유가 피해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소득·지역 기준으로 10만원에서 60만원을 차등 살포하는 4조 8,252억원의 선거용 현금 살포였습니다. 진단은 고유가로 해놓고, 처방은 선거용 가짜약을 주는 것이니, 이게 국민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끼워넣기가 난무하는 엉뚱황당한 추경안입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오로지 선거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한 추경끼워넣기가 난무하는 엉뚱황당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경편성의 주된 이유인 석유가격 인하는 예비비로 편성된 4.2조원에 불과합니다.(나프타 0.5조원포함시 4.7조원)
이에 반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0.4조원, R&D 0.2조원과 고유가와 관련이 없는 국세외 체납관리단 등 행정분야 0.2조원, 문화예술 0.3조원을 반영하는 한편, 심지어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모태펀드 1,700억원, 국세체납관리단 634억원 등 4개사업 0.7조원을 되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정부의 환율관리 실패로 인한 유가상승의 충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추경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동사태 이전부터 이미 고환율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환율을 적절히 관리했다면 유가 상승의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환율 관리 실패와 유가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국민 혈세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그 혈세를 선거용 사업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현금 살포 추경안은 가뜩이나 고유가로 불안한 물가를 추가로 자극하여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국민기만 추경’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번추경은, 진단은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선심성 가짜약이라는 모순된 추경입니다. 또한, 환율관리 실패에 더해진 유가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국민혈세로 전가하는 추경이며,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여 더 큰 피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추경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번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중 대표적인 20개 문제사업을 삭감하고 고유가의 직격탄으로 생존위협에 처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외면한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 진짜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번 추경사업중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삭감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사업은
① 직접적인 고유가 피해를 받은 화물·택배·택시운전자와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영 소상공인 지원은 외면하고 피해와 무관한 소득·지역 기준으로 10~60만원을 차등 살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252억원
② 국내점유율 95%인 중국산 태양광셀에 추경편성하여 중국기업만 배불리게 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이차보전 60억원고려시 금융지원 총액은 5745억원)
③ 비리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부활한 가정용 미니태양광 250억원과 태양광 보급 624억원
④ 석유 파동났는데 살수도 없는 비축유 구입하겠다는 석유비축사업 1,554억원
⑤ 중기부가 타사업예산을 불법사용하여 당초 본예산에 없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5,000명 선발을 추진하고는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포장하여 8,000명을 추가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신규) 1,550억원(홍보비만 190억원)
⑥ 고유가로 고통받는데 1만명 고용해 세금 더 걷겠다는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 체납관리단 2,134억원
⑦ 시범사업 추진 3개월만에 성과검증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로 약 19만명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선거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원
⑧ 지난해 본예산심의시 감액되었음에도, 추경목적에 맞지 않는데 되살려 놓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700억원
⑨ 청년들에게는 주택대출 다 막아놓고, 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95%라는 저리로 전세자금 1.2억원 대출해주겠다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320억원
⑩ 주식시장 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연내 실집행이 불가능한데도 편성한 K-콘텐츠 펀드 500억원
⑪ 청년 2,500명 협동조합에서 5개월 일경험 시키겠다는 무책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 195억원
⑫ 성과까지 수년이 걸리는 중장기 R&D를 긴급 추경에 끼워 넣은 제조암묵지활용AI솔루션개발(R&D) 800억원
⑬ 고유가 대응과 무관한 제조AX 모델 구축과 AI전문인력 육성 1,200명 신규편성한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870억원
⑭ 추경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고유가 끝나고도 완공여부가 불투명한 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 건설 140억원
⑮ 고유가 피해기업과 무관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한 위조품 단속용 해외 상표등록·홍보 사업인 K-Brand 국가 인증제도 95억원
⑯ 고유가로 해외여행 줄어 국내여행 특수가 예상되는데 국가예산 지원하겠다는 관광산업 융자지원 2,800억원
⑰ 버티기도 힘든 소상공인에게 청년 고용해야 융자하겠다고 편성한 현실성이 결여된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억원
⑱ 혁신창업은 없고 기준 없이 창업대출 규모만 늘리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⑲ 현정부의 고용정책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4대 과기원까지 창업경진대회와 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반영한 4대 과기원 운영비 639억원
⑳ 본예산 예비비 4조원 대부분이 남아 있는데 고유가와 무관하게 환율 대응한다고 추경 편성한 예비비 3,000억원
국민의힘은 추경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추경사업들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외면하여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고유가로 인한 직접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생존 7대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현행 유류세 15%인하를 30%로 확대(세입)
둘째, 화물차(44만명)·택시(24.5만명)·택배(4.8만명)업자 1인당 60만원의 유류보조금 4,398억원
셋째, 푸트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50만명)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3,000억원
넷째,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67.9만명, 20만원) 1,358억원
다섯째, K-PASS 50%인하(6개월한시) 1,516억원
여섯째, 청년월세 현행 20→30만원으로 인상 650억원
일곱째, 20만가구를 대상으로 2030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3,000억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금번 추경을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진단하고 직접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생존지원이라는 처방아래 선거용 선심성 가짜추경을 걷어내고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계층을 위한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4. 2. (목)
국민의힘 예결특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