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은 중동발 국가적 위기마저 정권의 ‘재정 만능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무책임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민생을 강조했으나 설계는 부실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빚잔치 위의 말잔치’ 뿐입니다.
이번 추경의 근거가 된 정부의 경제 인식은 목불인견 수준입니다. 본예산 편성의 전제였던 성장률과 환율, 유가 전망은 이미 처참히 무너졌고, 국제기구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며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분기 초과 세수를 근거로 연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낙관하며 26조 2천억 원의 추경을 밀어붙였습니다. 전쟁을 이유로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전쟁이 가져올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가능성은 외면한 채 성장률 전망만 끌어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주겠다는 발상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을 다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구조 개선이 아닌 단기 일자리 수준에 머물고, 태양광 사업 등 문제 사업들은 이름만 바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시급성과 거리가 먼 사업까지 포함되며, 추경을 정권의 ‘재정 나눠먹기’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국가채무 1,400조 원 시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용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자해 행위입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터 갚아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핀셋 지원’에 나섰어야 합니다. 위기는 ‘돈 풀기’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 있는 결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경제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산업 현장과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민생 추경’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가장 절박한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세밀한 검증으로 ‘재정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2026. 4.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