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4. 1.(수) 13:30,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반갑다. 조금 전에 김위상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시중에 마치 우리 국민의힘은 노동자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하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된 것이 제 기억에는 분명히 우리 정부일 때 도입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전 국민을 위한, 특히 근로자들, 중요한 제도가 의료보험인데 분명히 ‘우파 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린다. 사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파 정부가 지향했던 거는 자본가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해 왔던 것이다.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있다. 최저임금이 사실 좌파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정책인데, 정말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때의 연평균 인상률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처음에 17%인가 엄청 이렇게 올려서 말이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매년 7%~8% 정도 수준으로 고르게 쭉 인상이 되어 왔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는 처음에 왕창 올렸다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코로나 오고 이러다보니 다시 최저임금을 2%대인가 굉장히 낮췄던 기억이 난다.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다.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경제계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맞춰져 가면 조금 인상률이 높아도 그걸 감내할 수 있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17% 이렇게 올라가면, 생산력이 17% 이상 올라가야 사실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어느 쪽 이걸 구분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체 경제에 무리가 없게끔 잘 맞춰가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여서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우리 우파 정부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데 우리 강령에 우리 국민의힘 10대 기본 정책 강령이 있다. 거기‘네 번째가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이렇게 되어있다.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되어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강령에 맞게끔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당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가장 최선봉에 지금 김위상 위원장이 있는 노동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갔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여러분 반갑다.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 공약 마련을 위해서 이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위상 노동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3 지방선거가 앞으로 이제 한 60여 일 남았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을 민생 방파제마저도 무너진다. 그런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선거이다.
저는 노동위원회가 상황 반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당과 결합할 때 새로운 지지층이 창출되고, 진정한 외연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금 전에 김위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의 노동국을 신설해서, 노동계와의 소통 체계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의 연속성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노동계에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노동공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공약들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저희 정책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선거 공약에 충실하게 반영을 하겠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공약에 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김위상 노동위원장>
멀리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동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오늘 의제를 가지고 첫 회의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언석 원내대표님, 정점식 정책위의장님의 도움으로 노동국이 설립되었다. 노동국이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 국민의힘이 보수에서 노동을 이야기하는가 또는 노동정책을 이야기하는가. 자본과 함께 걸어온 정당이 아닌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많은 노동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자, 많은 어떤 고민도 하고, 정책들도 만들어내고 있다. 변화가 굉장히 힘들다. 변하는 것만큼 힘든 부분이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이 노동정책 대해서는 앞으로 중도로 가면서, 우리 현장 노동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분명히 생각이 든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송언석 대표님, 정점식 정책위의장님, 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혁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노동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또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말뿐인 그런 정책이 아니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최선 다하겠다.
오늘 주제 중 하나인 ‘합리적 고용 연장 제도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기회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년연장,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포괄하는 합리적인 설계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하겠다. ‘주 4.5일제 논의’의 핵심은 생산성, 생산성 유지와 임금의 보존이라고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업종별 특성을 세밀히 살펴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보완책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활성화하겠다. 지금 지방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다. 각 광역시도와 기초단체에 있는데 실제 헛돌고 있다. 여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어떠한 구조로 되어있고, 광역단체나 겉보기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형태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 대화, 즉 지방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포진되어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일하는 국민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책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노동계는 우리와 멀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정책들을 현장에 쏟아내 주어야 한다.
오늘 끝으로 이 자리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은 실효성 있는 노동공약을 수립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안팎으로 당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가감 없이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지방선거에 큰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도 열심히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
2026. 4.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