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또다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과 경제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사법개악3법과 정쟁에 몰두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시켜 우리 기업들을 한때 관세 폭탄의 위기에 내몬 전력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X맨입니까.
어제(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입법이 단순한 국내 규제를 넘어 동맹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실체적 위협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미 작년 말부터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제언론계 또한 이를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민주당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며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규제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이 투자 이행은 뒷전인 채 디지털 규제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정통망법과 온플법 추진을 중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이를 관세 인상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어 우리 수출 전선에 심각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특히, 제44조의 14에 규정된 글로벌 기업 대상 과도한 보고 의무와 같은 독소 조항들이 결국 대미 협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악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불과 48일 만에 과방위를 통과했으며,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단 두 달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밀어붙인 입법이 오늘의 통상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망국적인 입법 폭주를 멈추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하고, 한미 통상 관계 회복을 위한 법안 재검토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훼손한 경제 안보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04.0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