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26.2조 원에 달하는 ‘전쟁 핑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의도는 전쟁 대응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중에 먹거리물가, 기름값, 원자재값이 매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도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살포, 재정살포로 돈을 풀면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매우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심각한 산업경제 위기상황을 고려해서 어제 추경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환율은 1,500원대를 넘어서서 1,530원대를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전쟁만의 문제도 아니고, 기름 문제만도 아니다. 사실은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이 매우 깊게 들여져 있고, 지난번 관세 협상을 적절하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매년 200억 달러씩 외화가 유출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쇼크로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는 위기 산업은 구조적 재편을 해야 하고, 죽어가는 지역경제나 골목상권은 살리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당에서는 무차별적인 재정살포 세금살포로 얼룩진 졸속 선거 추경은 막고, 위기에 내몰린 산업과 국민을 살리는 ‘민생 생존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추경심사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겠다.
국감국조법에 따라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정조사는 본질적으로 위헌·위법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을 국조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통화녹취를 일부분만 짜깁기해서, 편집해서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지금 선동하기 시작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녹취를 편집하는 것 자체가 ‘조작’에 해당이 된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골프 여행 가서 사진 찍은 일부분만 확대해서 제시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작’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는가. 그거에 비하면 이것은 더 완전히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이다. 두 사람이 A와 B가 통화했는데, A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고, B가 얘기하는 것만 일부러 앞뒤 잘라가자고 녹취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조작’인 거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한다.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를 했다.’ 이렇게 썼다고 한다. 이것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행태에 비추어 본다면, ‘총칼 대신 국정조사권을 동원한 현대판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봐야만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다. 현재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중단하자, 그리고 특검법 개정 논의도 중단하자,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아울러 환율, 물가, 유가 심각하니 이러한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당의 이러한 제안에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본회의에 강원 특별법과 전북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삭발 투쟁, 천막 투쟁으로 강원도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셨고, 이철규 도당위원장님을 포함한 강원도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조배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처리했다. 거기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대구, 경북 그리고 대전, 충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행정통합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다. 앞으로 강원, 전북, 제주 3개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 정부 시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과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분명히 법사위에서 논의 대상으로 처음에 있었는데 빠진 법률이 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 한마디로 법사위에서는 숙려 기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똑같이 올라간 다른 상임위 법은 숙려 기간이 전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대놓고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 법률은 아예 무시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독재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동안에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진우 의원님, 그리고 정동만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혼연일체로 애써주시고, 정말 열심히 해서 행안위까지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안위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2년 동안 전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도부를 만나서 부산 글로벌 도시 특별법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면담쇼를 벌이더니, 행안위를 통과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법사위 통과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정말 전재수 의원 까르띠에 시계 챙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부산 특별법 그것부터 좀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
그래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마지막 법사위 통과가 남아 있으니, 의원님들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바쁘신데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송구하다. 건승을 기원한다. 감사하다.
2026. 3.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