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위협하는 ICBM을 자랑하는 사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 등 전방 부대 장병들이 위병소 근무 시 소총 대신 삼단봉을 들고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군이 침투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총 대신 몽둥이를 들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국방예산 1조 원 넘게 제때 지급되지 않아 군 운영에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군인에게서 총을 뺏고 예산마저 끊어버린 이 정부가 과연 국가 방위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사이, 어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기존보다 출력을 약 26%나 끌어올린 2,500kN급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과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사르마트 성능에 버금가는 고체연료 엔진의 대형화로 한 번에 여러 도시를 동시에 타격하고 미국의 요격망을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입니다. 최근 이란의 미사일이 미국 방어망을 일부 뚫는 것을 지켜본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자기들은 이란과 다르다며 핵 공갈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서 ‘다탄두 핵 괴물’을 완성해가고 있는 사이, 이재명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못 박고 핵 공격을 공언하는데도, 정부는 비핵화 헛꿈을 꾸며 대화라는 허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서해수호의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어코 유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는 유족의 한맺힌 요청에 "사과하라고 한다고 북한이 하겠느냐"라니요.
가해자에게 한 마디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누가 우리를 지켜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보다 많으니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낙관론으로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굴종적인 대북 저자세에서 벗어나십시오. 9·19 군사합의 복원 같은 '안보 구걸'을 멈추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압도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연습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가짜 평화’ 도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6.03.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