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속담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의 내용은 보지 않고, 숫자로 과장·왜곡하는 ‘억까 정치’와 선동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 세수가 25조원이 발생했다면, 먼저 빚부터 갚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관세 협상 실패로 매년 200억 달러씩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제와서 전쟁 핑계로 추경 만능론을 펼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합니다. 17년만에 마주하는 1500원의 고환율은 그동안 무분별한 돈 풀기로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것입니다.
부처별 추경 내용을 보면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추경 26.2조원 중에 정유, 항공업계 등 비상이 걸린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4.2조원에 불과합니다. 소득 하위 70%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사실상 무차별 확대이며, 추경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추경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선거용 돈 풀기'의 결정판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워 추경에 포함시켰다는 말도 억지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기업에 취직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긴급편성했습니다. 실상은 대통령이 강조한 창업시대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치적쌓기에 불과합니다. 무작정 돈만 풀면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고사하고 혁신에 뛰어들겠습니까.
협동조합에서 청년 2,500명을 5개월간 고용하는 ‘청년도전·일경험' 시범사업에 195억원, 버티기도 힘든 소상공인에게 청년 고용해야 융자하겠다고 욱겨넣은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억원 지원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입니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민주당의 '현금 살포 중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무차별적 재정 살포는 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박과 금리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와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의 늪에서 이제는 헤어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은 위기 대응의 수단이지, 반복되는 ‘현금 살포 중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선동을 멈추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 지원과 재정 건전성 회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민주당의 선거 자금처럼 여기며 나랏돈을 뿌리겠다는 무책임한 매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달콤한 현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시도는 성숙한 우리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26.04.0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