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온 이른바 '검찰개악'의 실체가 제도 전환이 완성되기도 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스스로가 검찰이라는 조직의 존립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결과, 숙련된 검사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고, 쌓여가는 미제사건은 줄어들 기미가 없으며, 범죄자들은 국가의 수사 공백을 비웃으며 도피행각으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상은 수치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전국 60개 지검·지청의 실근무 검사의 실근무율이 65.6%에 그쳤고, 미제사건은 2024년 말 기준 1년 사이에 약 49%가 급증했습니다. 이후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26% 이상 폭증하며 사실상 1년 2개월 만에 미제사건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검사 한 명이 600건 가까운 사건을 떠안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무한 특검으로 현장 검사들이 줄줄이 외부로 빠져나간 데다, '검찰청 폐지'라는 극단적 결정으로 조직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참혹한 대가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도박입니까.
특히 다가올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수많은 선거사범이 수사 체계의 혼선과 인력난을 틈타 면죄부를 받게 될 상황을 예측해보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당의 이익과 '검찰이 싫다'는 사적 감정 하나로 78년 형사사법 체계를 허문 결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법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하는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위험한 도박을 멈추고, 수사 공백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십시오.
2026. 4.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