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변했지만, 이는 재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눈속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들어온 초과 세수 25조 원을 마치 마음대로 써도 되는 ‘로또 당첨금’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지금, 초과 세수의 최우선 용도는 나랏빚을 갚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갚아야 할 빚은 외면한 채 들어온 돈을 족족 현금 살포에 쓰겠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오늘의 생색을 내겠다는 파렴치한 세대 약탈 행위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물가'입니다.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원가와 가스비·전기료 고지서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냉혹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극대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각종 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추경은 불붙은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물가부터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민생을 파탄내는 선거용 매표 추경’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 계획을 낱낱이 검증하여, 통계의 함정을 파헤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물가 안정과 구조 개혁이라는 국가 경영의 본령으로 즉각 복귀하십시오.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재정 파탄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로 인해 닥쳐올 경제 재앙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4.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