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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청년이슈 It's You 원고모집
  • 2019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기사를 통해‘변화와 혁신’창당 발기인대회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와 정치적 지향점이 비슷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저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실정,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인 정치판을 보며 실망했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탄핵정국의 혼란과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문제들,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군대 안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가만히 바라보아야만 했던 갑갑함을 겪은 저로서는, 이번 기회에 내 목소리를 내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여의도로 가서 창당대회에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처럼, 제 진로희망도‘공무원’이나 ‘공기업 ’이었고,‘혹시라도 정당에 들어가 활동한 일이, 공직자가 된 후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고민 끝에,‘정치참여보다는 집에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것이 낫겠다.’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저 혼자만의 고민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을 것입니다.많은 청년들이 이 사회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동시에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 그 길을 준비한다면 자유로운 정치참여는 심리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 공급을 정부에서 한다면 청년층은 ‘일자리 갑’정부를 향해 마음껏 쓴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공무원, 공공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기업과 창업가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취업률, 지지율, 경제의 숫자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정치참여,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과 활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 선배님들께서 피땀 흘려 이룩하신‘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자리에 얽매인 청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치열했던 학교 입시부터 꽁꽁 얼어붙은 취직시장,‘나’하나 챙기기도 바쁜 와중에‘사회’에 대해 고찰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의 중심 여의도, 그 바로 옆 노량진에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멀어졌던 자동차 개발자의 꿈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량진의 수많은 고시생, 공시생들을 스쳐 지납니다. 제가 수험기간 이 소중한 밤을 꼬박 새워가며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은, 대선이 끝나면 청년의 목소리가 다시 외면받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왔고, 앞으로 선거를 거듭할수록‘2030 표심’의 비중, 중요성도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우리 2030도 힘껏 자신의 목소리를 냅시다.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한다면, 다양한 시선으로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스스로가 살피지 못한 기성세대 문제, 나아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많고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 

    2021-10-05 00:00:00

  •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 정신을 전제로 두고 현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과학을 막론하고 모든 일에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만남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결과와 성과가 나타나고 그것은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연결성을 비추어 봤을 때, 기본 소득은 국민 개개인의 노력을 장려하기보다는 그저 지금에 안주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비유컨대 물고기를 얻고 싶은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다가 쥐어 주는 격이지요. 그 당시는 아주 절실하여 물고기를 잡아준 분에 감사하고 문제가 해소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된다면 잡아주는 사람도 지치고, 받는 사람도 당연시 여겨 모두를 힘겹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 소득의 개념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장년층에게는 넓은 사고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실무 경험을 무상교육으로 제공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도전과 실패를 발판삼아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 기본소득(=기본투자) 개념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결손가정이나 장애인,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초수급과 보금자리를 보장하여 청장년층과 같은 기회의 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이 기본소득(=기본기회)의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홍익인간 정신에는 반드시 개개인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그와 동시에 기회의 평등이 함께 그려져야지만이 근본적 경제난 해소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

    2021-10-05 00:00:00

  • "소득 많은 사람은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소득 적은 사람,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받으면 그 사회가 양분되지 않겠어요? 지속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021년 7월 22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의 대표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경선에 나섰다. 기본소득은 국민 누구나 국가로부터 월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약이다.   세금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의미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 세금을 사회적 약자계층에게만 주게 되면 불평등하니 모두에게 주자는 공약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상위 1%, 더 넓게 보아 상위 10%의 사람들이 월 100만원을 주는 대신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한 과세가 증가하는 것을 좋아할까? 이 정책을 위한 그들의 재산 과세 증가분이 100만원이 넘어갈 것이란 건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과연 그들이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고 기뻐할까? 필자는 상위 10%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재산을 증대하고, 유지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기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분명 정부에서 자신들에게 지원하는 월 100만원이 생색을 내기 위함이라고, 즉 더 많은 증세를 위한 핑곗거리를 만들었다고 볼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덜고, 알맞은 복지 정책에 알맞은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책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과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혜택을 받는 것을 원한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다.”- 국민의 힘 홍준표 의원     이 정책의 상황적합도는 최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고 일부 견디지 못하신 분들은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말 그대로 뿌리고 있다. 어머니를 공무원으로 둔 필자는 우리 가족이 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원대상이 많으니 국가재정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었고, 필자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문제와 잡음이 많지만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넘어간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에,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더 큰 재정부담을 안고서 정부의 국정 운영이 될까? 필자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금을 뿌리는 행동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포퓰리즘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거나. 해당사항이 둘 중 어느 것이든 다음 정권으로써는 탈락이다. 아니, 탈락해야만 한다.   다른 이야기는 후순위로 두고, 왜 100만원인가? 200만원, 500만원은 안되는가? 정부가 결정하는 대대적인 복지사업에, 여당 최고의 지지율을 보유한 대선 주자의 공약에 대한 기준도, 이유도 없다. 100만원이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 사회에 뿌려지는 화폐들로 인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나날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100만원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으며 생활하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상은 어떻게 대비하는가?   비록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의 취지는 좋다.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토피아에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가만히 있는다고 도와주지 않고 바닥에 누워 올라갈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올라가려 애쓰는 사람의 손을 위에 있던 사람이 잡아줄 수 있을 뿐.  “뭘 해야될지 모르면 안되나? 뭘 해야될지 모르겠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하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저렇게 그냥 있으면 되지.”-김제동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고 싶을까? 이 세상엔 공짜란 없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

    2021-10-05 00:00:00

  •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적 변화를 직접 보지 못하고 청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고찰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이 없었던 것을 최근에야 반성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느꼈던 평등과 인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복지를 위한 수많은 정책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던 수많은 미디어 들을 접해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정책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어떠한 필터링 없이 좋은 ‘선’ 이라 인식해 왔었습니다. 과연 누가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존중과 인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보기좋게 포장된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현 정권,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렇게 외치던 평등과 인권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의 외침이 지금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구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면 ‘선’이며 자신들과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크게 경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도 심화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와 외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큰 전쟁들이 19세기부터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 사변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휴전이 되고 현재까지 70년동안의 평화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강력한 한·미·일 동맹으로 현재의 평화가 있었고 국민들은 그 평화 속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세력의 균열이 생길 때, 전쟁이 발발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의 동맹체제가 공고히 이어져 오면서 지켜낸 평화였지만,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가고자 했던 방향은 강력한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나와 어떻게든 북·중·러 체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강력한 동맹관계의 균열을 누가 내고 있습니까? 누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은 열린 사고로 생각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과연 누가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

    2021-10-05 00:00:00

  • 안녕하세요 박성민 청년비서관님.   2021년 6월 21일에 청년비서관에 지명되시고 벌써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6월 23일 자의 모 언론에 의하면, 이철희 정무수석께서 ‘청년비서관의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짧게 하면 한 달, 아무리 길게 해봤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까지밖에 안 하는 거라 길어도 1년이 채 안 되니 그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최소 임기는 채우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축하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축하 대신, 박성민 청년비서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성민 비서관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사람을 일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법과 청년정책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는 제각각입니다. 가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지칭하는 반면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는 많은 청년 정책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는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34세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앞 다투어 “청년! 청년!”을 외치는 정치권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40대까지도 청년위원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려면 그 정책의 어젠다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어떤 어젠다의 정의가 제각각으로 사용되면 그 정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0% 일치하는 사례라고는 보기 힘들 테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세우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청년비서관이 되시고 활발히 소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박 비서관님께서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선발대회에서 ‘함부로 언행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인용한 신문 기사를 최근에 보았는데, 혹시 그것이 이유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참모는 입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까?   함부로 언행 하지 않겠다는 것과 청와대 참모는 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 충분히 좋은 말들이고 지켜져야 할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막말’이나 ‘가짜뉴스’와 같은 불필요한 말들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들은 해야 합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신 분께서 청년들에게 지금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갖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일간 20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날 정도로 다른 청와대 참모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엄청나게 하는 마당에, 청년비서관이 감감무소식인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활발한 소통’은 젊은 세대의 요구사항이자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비서관으로서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임기 동안은 ‘청년 대 청년’으로, ‘청년의 언어’로 진솔하게 소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님 본인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청년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지금의 본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박성민 보좌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님께서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되는 데에 있어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박성민 님께서 청년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맡는 것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인사제도는 단순히 주변인을 천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경력을 쌓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입각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능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비서관님의 전공이 국어국문학과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시인인 윤동주의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을 당연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인간은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일하시는 동안에는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능력적으로’ 한 점 부끄럼 없는 청년비서관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능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그 자리가 본인이 가진 능력에 대해 너무나 벅차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미래 어느 순간에 청와대에서 나오실 때, 박 비서관을 향한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7-20 00:00:00

  • 2030 청년, 즉 젊은 세대는 전통적으로 진보적 정치 성향을 나타냈다. 2017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당시 2030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청년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든다. 왜 우리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는가? 혹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답은 간단할 수 있다. 청년들은 그들에게 분노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2030 세대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념갈등에서 자유로운 세대이다.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영광을 모두 누리며 자랐다. 그리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악행도 알고 있다. 산업화를 통해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낸 것은 잘 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독재, 인권 유린 등의 악행은 맹렬히 비판한다. 또한, 민주화를 이루어 낸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극좌 운동권 단체의 비상식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한다. 그렇기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띤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일 수 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구시대적 이념에 사로잡힌 채로 정치를 바라보지 않는다. 철저히 상식을 바탕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한다. 이념논쟁과 갈라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에 우리 청년들이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한 답은 매우 쉽게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논평 등의 행태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너무나도 많은 실책이 있지만 이것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바로 내로남불과 사과하지 않는 태도이다. 조국 사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연이은 성비위 문제, 그리고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내로남불을 보았다. 그들은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자신들 편에게는 한 없이 너그러웠다. 우리편에게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 반대세력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했다. 이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은 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못해 하는 사과는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똑같은 실책을 반복했고, 많은 국민들은 지쳐만 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의 분노이자, 국민들의 분노일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다. 그렇다. 결국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어느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청년들은 분노했고, 좌절했다. 청년이 좌절한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우리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시발점은 내년 대선이 될 것이다. 만약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

    2021-07-20 00:00:00

  • 여성가족부는 날이 갈 수록 젠더 갈등이 심화가 되며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부처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허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처의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물론 젠더 갈등을 위해 일을 하는 부처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시행하는 부처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순적인 내용이 있다. 바로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적이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남자가 잠재적 가해자라는 내용을 교육자료에 넣어놨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시행하는 부처가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레디컬 페미니즘, 즉 잘못된 양성평등 교육을 하므로써 존재의 의미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침탈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통해 밤 12시 이후 만 16세 청소년들의 접속을 법적으로 막아 두었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을 질병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라면, 게임을 만드는 기업은 질병을 만드는 업체이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게임은 이 시대의 문화이고 이 시대의 산물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게임 강국으로써 위치를 다 하고 있다. 게임 강국에서 게임를 법적으로 막아두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유감을 표한다.   청소년들은 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미래의 기성세대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청소년 개개인에게 진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인 것이다. 하지만 양성평등이 아닌 레디컬 페미니즘을 가르치며, 게임을 법적으로 막아두는 부처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여성가족부의 이름부터 가족부나 청소년가족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만큼 청소년에게 일을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현대의 여성은 현대의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저 남성과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지 않고 같은 국민, 같은 세계시민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봐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알고 배려하되 그 배려가 당연시 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배려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진정한 양성평등이다. 또한 이러한 배려들은 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실현 할 수 있다. 우리는 여성이 중심이 아닌 청소년의 중심으로 기울여야 할 때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7-20 00:00:00

  • 청년이슈

    25세 청년비서관

    청년 비서관이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신설된 정무직1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25세의 대학생인 박성민 전 여당 청년 최고위원이 임명되었는데,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알리겠습니다.라고 소통을 해줘야 하는데, 정당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한 것 말고는 없는데, 과연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염려스럽다. 물론, 어린 나이에 여당의 최고위원이란 자리에 오른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현 박성민 비서관 입장에서는 최고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위원 시절에 친정부 인사에게도 쓴소리를 내뱉는 당찬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꼭 1급 비서관 이어야 하는 자리인가?아무리 정무직이라 해도 1급 비서관이라는 이 자리는 여러 많은 경험을 토대로 올라서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된다.또한, 내부에서는 평가가 검증된 인사라 하지만, 이 자리를 굳이 한쪽에서만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놔야 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게끔 한다. 청년들에게만 박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공직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들에게도 허탈감을 주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박성민 비서관의 하차를 청원하는 글과, 박탈감 닷컴이란 사이트가 생겨나고, 설문조사도 부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들의 분노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분노를 사 그러 들게 해야 한다면 박성민 비서관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 세상의 오해를 풀어나가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제 갈 길을 걸어나가는지 아니면 주저앉고 말아서 역시라는 말을 듣게 되는지 말이다. 그리고 본인이 잘 기억했으면 한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이 받는 급여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7-16 00:00:00

  • 청년이슈

    무제

    현 정부는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입안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면 중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사라진다고 한다. 물론 그 내용 자체는 100%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다. 모두 일반고가 되니 입시부담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냥 문제점이 아니라, 앞서 말한 장점을 아득히 상회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확률과 통계’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6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교는 해당 수업을 3단계로 나눠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며, 상위권 15명 – 중위권 25명 – 하위권 20명 정도로 반을 구성한다고 하자. 언뜻 보면 아주 적절한 배분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상위권 학생 15명 중에 2명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대학수학을 진행해야할 정도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가진 학생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교사들은 13명의 ‘상위권’학생들과 2명의 ‘대학교 수준’ 학생들 중 어느 쪽에 맞춰 수업을 할까? 답은 간단하다. 당연히 전자다. 교사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안 가르쳐줘도 잘 하는’이 2명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머지 13명의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2명의 학생은 이 수업에 왜 나와야 하는가? 이미 예전에 다 이해하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은 수업을, 출석이나 채우기 위해 억지로 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왜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가? 자사고/특목고에 가려고 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2. 인재가 국외로 유출되며 국가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 자사고/특목고는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그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일반고의 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하던 자율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열망을 품은 많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로 유학을 간 인재들은 해외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 눌러앉아 해당 국가의 기업에 취업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크다.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 등으로 인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큰 의문을 가진 학부모들이 남자아이들의 교육/병역 문제를 비관적으로 판단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탈하는 경우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을 해외 교육기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국적까지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3. 일반고 내의 내신경쟁 부담이 심화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대상이 되는 학교는 현재 국제고 7개, 외고 30개, 자사고 49개로 총 86개 학교가 있다. 대한민국 전국에 고등학교가 총 2,367개 학교가 있고, 이 중에 입시경쟁에서 다른 학교와는 방향성이 다른 489개의 특성화고를 제외하면, 상기한 전환대상 특목고/자사고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전체 1,878개 학교들 중 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학교들이 모두 동시에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원래는 이러한 특목고/자사고로 가서 자기들끼리 내신경쟁을 해야만 했던 경쟁력 높은 학생들이 일반고에 분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고 내의 내신경쟁이 심화되어 일반적인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은 기존에 가질 수 있었던 순위가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기존의 일반고/자사고/특목고의 시스템대로였다면 2등급을 받고 수시모집에 지원해볼 수 있던 학생이 3등급으로 밀려나고, 3등급은 4등급으로 밀려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구조 변화로 인해 밀려나는 학생들은 어떤 대처를 하게 될까? 수시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교육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으로 중학교/고등학교 입시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대학 입시를 더욱 살인적이고 더욱 비인간적인 경쟁의 장으로 바꿔놓는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7-06 00:00:00

  • 얼마 전 한 가지의 뉴스 기사를 본 후 씁쓸한 기분이 들고야 말았다.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여행한 20대 한국인 여성을 두 달간 감금하고 성폭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이 기사를 읽은 뒤 바로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았는데, 외국이니까 이런 판결을 내리지, 한국이었으면, 1~2년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런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나 역시 이 댓글에 공감을 하였다. 맞다. 너무나 맞다.성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이게 판사가 내린 판결의 수준인 것인가?라는 당혹감을 주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처벌불원'으로 인한 감형 때문이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직접 재판정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에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보려 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2차 보복이 두려워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합의에 상관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하는데 안타까울 뿐이다.그리고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양형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나중에는 합의 이행을 하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독일 같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해줬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기 하기도 한다.그리고 이 약한 우리나라 양형기준도 문제라고 생각한다.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사건의 양형기준은 3~30년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해악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4~7년으로 하되, 감경사유가 있다면 1년 6개월~3년으로 양형을 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양형기준은 성범죄에 대한 민심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공탁제도가 있다.   공탁제도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려 하지 않을 때, 가해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감형을 노리는 제도라 할수 있다.이 제도의 허점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피해자가 감형을 바라지 않는데도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실제 판결로 나타난다.잘못된 제도라 생각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는 부분이다.이러한 제도가 피해자를 두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 대신에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였는데,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피해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또 법적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된 해석이 있어야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성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

    2021-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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