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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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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청년비서관께
작성일 2021-07-20

안녕하세요 박성민 청년비서관님.

 

2021621일에 청년비서관에 지명되시고 벌써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623일 자의 모 언론에 의하면, 이철희 정무수석께서 청년비서관의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짧게 하면 한 달, 아무리 길게 해봤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까지밖에 안 하는 거라 길어도 1년이 채 안 되니 그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최소 임기는 채우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축하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축하 대신, 박성민 청년비서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성민 비서관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사람을 일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법과 청년정책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는 제각각입니다. 가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지칭하는 반면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는 많은 청년 정책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는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34세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앞 다투어 청년! 청년!”을 외치는 정치권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40대까지도 청년위원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려면 그 정책의 어젠다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어떤 어젠다의 정의가 제각각으로 사용되면 그 정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0% 일치하는 사례라고는 보기 힘들 테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세우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청년비서관이 되시고 활발히 소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박 비서관님께서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선발대회에서 함부로 언행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인용한 신문 기사를 최근에 보았는데, 혹시 그것이 이유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참모는 입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까?

 

함부로 언행 하지 않겠다는 것과 청와대 참모는 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 충분히 좋은 말들이고 지켜져야 할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막말이나 가짜뉴스와 같은 불필요한 말들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들은 해야 합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신 분께서 청년들에게 지금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갖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일간 20라는 제목의 기사가 날 정도로 다른 청와대 참모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엄청나게 하는 마당에, 청년비서관이 감감무소식인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활발한 소통은 젊은 세대의 요구사항이자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비서관으로서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임기 동안은 청년 대 청년으로, ‘청년의 언어로 진솔하게 소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님 본인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청년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지금의 본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박성민 보좌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님께서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되는 데에 있어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박성민 님께서 청년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맡는 것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인사제도는 단순히 주변인을 천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경력을 쌓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입각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능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비서관님의 전공이 국어국문학과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시인인 윤동주의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을 당연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인간은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일하시는 동안에는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능력적으로한 점 부끄럼 없는 청년비서관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능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그 자리가 본인이 가진 능력에 대해 너무나 벅차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미래 어느 순간에 청와대에서 나오실 때, 박 비서관을 향한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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