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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17개 시ㆍ도당 지역위원회에 인원까지 할당해가며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마치 마음이 돌아선 애인을 찾아 탈영한 병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돌아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국민들 귀에는 “수업시간에는 몰래 놀고, 쉬는 시간에는 맘껏 놀겠다.”는 말로 들립니다.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았던 ‘조국 수호’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길거리로 뛰쳐나가 무모하게 ‘이재명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드리운 시커먼 먹구름을 보면서도 장작불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장작불…

[신주호 부대변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 대책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과 피해 이후의 지원책이 함께 담겼다.수많은 집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들여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전세 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작년에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의 절반은 막 사회로 나선 2030 세대와 서민들이었다.정부는 올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의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공인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때 자격이 취소됐는데, 이제는 금고형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요건도 기존의…

[박정하 수석대변인]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조국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기에 이제는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되었다.꿈을 향해 착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에게 조국 전 장관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뻔뻔함과 특권 앞의 무기력함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공정할 것이라 믿었던 조 전 장관을 향한 찬반 논쟁으로 주말마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둘로 나뉜 정치적, 사회적 대립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법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조국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는가.조국 전 장관은 오늘의…

[김미애 원내대변인]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필귀정이다. 조 전 장관의 딸·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국민은 ‘조국 수호’로 뜨거웠던 2019년을 기억한다. 한마디로 2019년의 조국 수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거리정치’가 횡행했다.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했다.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정보 유출, 압수수색 강행, 인권 침해 등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다.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대한…

 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오늘 오전 고위전략회의에서 탄핵소추 여부, 그다음에 특검 여부, 이런 것들을 아마 결정한다고 한다. 그래도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고, 또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제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임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해임건의를 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내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민주당에 프로거짓러가 있다. 허위임을 알려줘도 거짓이 진실이라며 뻔뻔하게 우겨대기까지 한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대통령실을 고발했다고 한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고발 당한 데 대한 맞대응이자 보복으로 보인다. 주식을 거래한 것이 주가조작이라 주장한다. 김의겸 대변인 말대로라면 집을 산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고, 사람이 가진 물건은 장물이라 우기는 논리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위를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음해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배포한다. 악의적 가짜뉴스를 반복해 생성하는 김의겸 대변인의 입은 이미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됐다. 축구에서도 이 정도 똥볼이면 퇴장당해 마땅하거늘 지도부의 철저한 보호 덕에 김 대변인은 되려 기고만장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10억 피소를 당했으면 스스로 자중할 법도 한데 말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미 프로거짓러가…

[양금희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못이룬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하다하다 이제 거짓 선동의 선봉에 섰다.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며 국회 청문회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니, 특정 언론을 통한 거짓 선동도 모자라 국회 청문회, 상임위 등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한까지 남용해가며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인가. "왔다고 들은 걸 들은 걸 들었다”? ‘전언의 전언의 전언’을 근거로 한 이 새빨간 거짓 선동에 과연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공약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공식적 논의를 거쳤음에도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 거짓일 뿐 아니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정작 검찰의 사법적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진술과 증거로…

[깁미애 원내대변인]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 채택이 당내 반발로 일단 보류됐다고 한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탄핵소추안’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검찰 수사가 끝나는 상황을 지켜본 후에 하는 것이 맞다. 국민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경찰 조직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봤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시간에 보고 받지 못했고, 경찰 수뇌부 초차 마찬가지였었다.보고도 받지 못한 장관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탄핵제도’가 대통령 등 일정한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형사재판’ 또는 ‘민사재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탄핵제도를 통해 그 직에서 파면하느냐 아니면 파면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박정하 수석대변인]

통탄할 일이다. 몸은 경기도에 있지만 마음만은 차기 대통령에 있었던 이재명과 조폭 출신으로 대기업 총수를 꿈꾸었던 김성태 사이의 비리와 불법으로 점철된 새로운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 이득, 경제적 이득을 노린 각각의 인물들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전략적 범죄 협력 관계’가 놀랍다.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국보법 위반 혐의까지 거론할 수 있는 일들이 천만 도민의 경기도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낙심해 있는 김성태에게 “당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은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위로했다고 한다. 대선 낙선 충격에서도 의원 배지를 찾아들었던 이유, 곧바로 대표 자리까지 꿰차고 앉은 이유가 측근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대표 자신의 방탄은 물론 자신과 함께한 범죄…

[박정하 수석대변인]

눈 가리고 아웅 해 봤자 들어줄 민심은 없다. 폭주하던 민주당에 뒤늦게나마 제동이 걸렸다.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며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장외 집회를 선언하더니,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로 방향을 돌려 물타기식 특검과 탄핵의 맞불을 놓았다.민주당의 동시다발적 강경 일변도의 이유는 오직 하나 ‘이재명 방탄’일 뿐이다.특검이나 장관의 탄핵을 국민적 공감대 하나 없이 강성 지지층의 팬덤에 기댄 채 방탄 전략의 카드로 쓰려는 발상은 무책임하다.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참았던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듯 보인다. 양식 있는 의원들이 쏟아낸 신중한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당 대표 한 사람의 개인 비리 혐의에 왜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가.추운 겨울 난방비에…

[김미애 원내대변인]

내일(4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투쟁’이 결국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로도 모자라 ‘이재명 방탄 장외집회’로 ‘쌍끌이’ 이재명 방탄을 기어코 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의 ‘범죄 비호 정당’ ‘대국민 선포식’으로 국민은 느낄 것이다.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 등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민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심각한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 한 명을 지키겠다고 의회를 장악한 거대 정당이 원내를 뛰쳐나가 ‘장외투쟁’이 웬 말인가. 4일 장외집회는 개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방탄을 빙자한 ‘대선불복 난장판’ 이 될 것이 뻔하다. 이 집회는 이재명 방탄 단일대오의 충성심 테스트도 겸하는 이재명 방탄 강제 동원 집회로 볼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지역위원회 별로 40~100명 이상 인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