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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수석대변인]

민주당 검찰대책위가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당 지도부와 이미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동 법안에는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해 신상털기 좌표를 제공하고, 피의자 요구로 수사 중인 검찰의 교체를 가능토록 하며, 검찰 측 핵심 증거를 피의자가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대응력은 강화되지만, 검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심리적 위축까지 야기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 민주당의 전력을 봤을 때 동 법안은 누가 봐도 속이 빤히 보이는 이재명 방탄법이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으로 대한민국의 골간을 어디까지 뒤틀어 놓을 셈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한 검수완박이 지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3. 2. 5.(일) 10: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오늘 두 아이를 키운 부모의 마음으로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잃은 159분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난 100일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들 위로가 되겠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 다음날 새벽 저는 전화로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인터넷으로 긴급뉴스를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회적 참사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2016년 5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양금희 수석대변인]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해 당국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현장에 급파하고, 인근 항해 중인 상선과 협조하여 승선원 12명 중 3명을 구조하였지만, 아직 9분의 선원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밤샘 수색을 벌였으나 구조 소식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계부처 장‧차관을 현장에 보내고, 구조범위 확대 등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관계 당국은 구조 역량 강화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신속한 수색과 구조로 실종된 선원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하며, 구조과정에서 다른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 2.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양금희 수석대변인]

국회를 박차고 나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기’를 부르짖었다.그토록 위기가 걱정됐다면 길거리에서 투쟁과 규탄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의 장에서 산적한 현안에 머리를 맞댔어야 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 거리로 나갔다.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부터 탄핵을 경고했고, 일부 의원은 대통령 퇴진집회에 참석해 선동했던 민주당의 전례를 봤을 때, 장외투쟁은 일면 예견되었기에 새삼스럽지도 않다.민주당 당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치러야 할 국가적 사회적 혼란이 참으로 안타깝다.오직 ‘재명 수호’, ‘방탄 호소’를 위해서 국회를 내팽개친 채 거리를 선택한 것임을 국민께서 모를 리 없다.본인에게 제기된 범죄 의혹이 억울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되는 것이다.개인 비리에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하며 가당찮게 민주주의…

[장동혁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17개 시ㆍ도당 지역위원회에 인원까지 할당해가며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마치 마음이 돌아선 애인을 찾아 탈영한 병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돌아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국민들 귀에는 “수업시간에는 몰래 놀고, 쉬는 시간에는 맘껏 놀겠다.”는 말로 들립니다.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았던 ‘조국 수호’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길거리로 뛰쳐나가 무모하게 ‘이재명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드리운 시커먼 먹구름을 보면서도 장작불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장작불…

[신주호 부대변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 대책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과 피해 이후의 지원책이 함께 담겼다.수많은 집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들여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전세 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작년에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의 절반은 막 사회로 나선 2030 세대와 서민들이었다.정부는 올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의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공인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때 자격이 취소됐는데, 이제는 금고형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요건도 기존의…

[박정하 수석대변인]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조국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기에 이제는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되었다.꿈을 향해 착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에게 조국 전 장관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뻔뻔함과 특권 앞의 무기력함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공정할 것이라 믿었던 조 전 장관을 향한 찬반 논쟁으로 주말마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둘로 나뉜 정치적, 사회적 대립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법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조국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는가.조국 전 장관은 오늘의…

[김미애 원내대변인]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필귀정이다. 조 전 장관의 딸·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국민은 ‘조국 수호’로 뜨거웠던 2019년을 기억한다. 한마디로 2019년의 조국 수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거리정치’가 횡행했다.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했다.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정보 유출, 압수수색 강행, 인권 침해 등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다.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대한…

 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오늘 오전 고위전략회의에서 탄핵소추 여부, 그다음에 특검 여부, 이런 것들을 아마 결정한다고 한다. 그래도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고, 또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제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임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해임건의를 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내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민주당에 프로거짓러가 있다. 허위임을 알려줘도 거짓이 진실이라며 뻔뻔하게 우겨대기까지 한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대통령실을 고발했다고 한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고발 당한 데 대한 맞대응이자 보복으로 보인다. 주식을 거래한 것이 주가조작이라 주장한다. 김의겸 대변인 말대로라면 집을 산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고, 사람이 가진 물건은 장물이라 우기는 논리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위를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음해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배포한다. 악의적 가짜뉴스를 반복해 생성하는 김의겸 대변인의 입은 이미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됐다. 축구에서도 이 정도 똥볼이면 퇴장당해 마땅하거늘 지도부의 철저한 보호 덕에 김 대변인은 되려 기고만장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10억 피소를 당했으면 스스로 자중할 법도 한데 말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미 프로거짓러가…

[양금희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못이룬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하다하다 이제 거짓 선동의 선봉에 섰다.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며 국회 청문회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니, 특정 언론을 통한 거짓 선동도 모자라 국회 청문회, 상임위 등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한까지 남용해가며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인가. "왔다고 들은 걸 들은 걸 들었다”? ‘전언의 전언의 전언’을 근거로 한 이 새빨간 거짓 선동에 과연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공약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공식적 논의를 거쳤음에도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 거짓일 뿐 아니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정작 검찰의 사법적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진술과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