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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원내대변인]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범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대는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조국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원칙’을 존중해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조국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11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임종석 의원이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공천이 불투명했지만, 한명숙 대표가 억울한 사례라고 옹호하며 ‘무죄추정원칙’을 들어 공천을 주자,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은 “최종판결…

[김미애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차원에서 검사 기피 제도와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법안 무더기 추진을 이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6일 단독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오늘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는 없었고’, 민주당 차원이 아닌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률안’이고, ‘아직 법안발의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서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이 단독 보도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막으려는 부당한 압력이며 제도개선의 목표와 취지를 훼손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을 내고 불신을 유발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국회 입법권을 전횡하려는 모습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긴 한 모양이다. 민주당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수사 중인 검사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3. 2. 7.(화) 10:00,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1차 예선을 통과하신 당 대표 후보님들께 축하 말씀을 드린다. 제가 9월 7일 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독배를 마시는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제가 어렵게 사실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동안에 당원 동지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은 안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단결과 전진의 장으로 우리 전당대회를 잘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후보님들이 당 지도부가…

  2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10시부터 전당대회 후보들 비전발표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하고 잠시 있다가 이석하고,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무려 3,600명에 이르고 있고, 부상자도 16,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앞으로 사상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로 보여져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에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 준 혈맹국으로서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신주호 부대변인]

작년 9월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에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의 판결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엽기적 행각의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전주환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위협을 인지한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적극 행정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그렇기에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은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입법 활동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개최한…

[김미애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금요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비리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알렸다. 수석대변인 명의의 이 알림에서 ‘검찰의 주중 출석 요구의 부당함’과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당무와 국정 집중 방해를 비난’하며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여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결정 사실은 민주당 명의가 아니라 ‘의원실’이나 ‘개인 명의’로 알려야 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는 ‘민주당과 관련 없는’ 이 대표 개인 범죄 혐의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마치 이 대표의 ‘개인 변호인’인 것처럼 이 대표 개인의 비리 범죄 혐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것임을 당 차원에서 알리는 모습은 공당임을 스스로 포기한…

[양금희 수석대변인]

민주당과 야3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어이 발의했고 본회의 보고까지 끝냈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령한 거대의석의 힘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을 밀어붙일 태세다.  과연 직무 수행에 있어서 명백한 범법,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탄핵소추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인지 민주당의 양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회적 재난이다. 우리 사회의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이고, 남겨진 이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다.그런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오직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지연, 회피하려는 정쟁용 카드로만 활용했다. 정치적 이익에 닥터카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해가며 참사 대응의 골든타임을 소진한 사람이 국정조사 특위…

[양금희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소설 타령은 언제까지인가. 돈을 준 당사자가 금액별 돈의 목적을 진술하고, 돈을 받은 북한이 써준 “령수증”도 있다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측근만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회장이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것을 진술했다. 북한이 돈을 받고 써줬다는 영수증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해진다.북한이 써준 영수증,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 요청 공문, 이 대표의 친서 등 빼박 증거와 진술들이 쏟아지는데, 소설이라고 부인해 본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나.억울하다면 검찰 조사에서 확실한 알리바이나 진실의 진술을 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이벤트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 방문 시 카퍼레이드는 물론 평양 공항 기자회견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김미애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고, 내일 본회의 표결 강행을 예고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치 공세를 위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입법 독재 행패’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범죄 혐의가 넘치는’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는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이다.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숱한 범죄 혐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퇴를 외쳐야 한다. 민주당 등 야 3당의 탄핵 사유 없는 ‘억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이는 ‘대통령 국정운영 방해 행위’이자 ‘대선 불복…

[박정하 수석대변인]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경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와 시리아 북부 접경지역 인근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강진이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 걸쳐 36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부상자 또한 2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자연재해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정부와 국민의 슬픔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외교부는 아직 우리 국민 사상자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와 정부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우리 국민과 교민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두길 당부드립니다.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입니다.6.25 전쟁에서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함께 싸웠습니다.지난 2002년 월드컵대회 3·4위 전에선 대결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