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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기본소득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 작성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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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 정신을 전제로 두고 현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과학을 막론하고 모든 일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만남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결과와 성과가 나타나고 그것은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연결성을 비추어 봤을 때, 기본 소득은 국민 개개인의 노력을 장려하기보다는 그저 지금에 안주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비유컨대 물고기를 얻고 싶은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다가 쥐어 주는 격이지요.
그 당시는 아주 절실하여 물고기를 잡아준 분에 감사하고 문제가 해소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된다면 잡아주는 사람도 지치고, 받는 사람도 당연시 여겨 모두를 힘겹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 소득의 개념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장년층에게는 넓은 사고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실무 경험을 무상교육으로 제공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도전과 실패를 발판삼아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 기본소득(=기본투자) 개념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결손가정이나 장애인,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초수급과 보금자리를 보장하여 청장년층과 같은 기회의 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이 기본소득(=기본기회)의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홍익인간 정신에는 반드시 개개인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회의 평등이 함께 그려져야지만이 근본적 경제난 해소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