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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이론적으로 사회적 훈련을 받고 투표권을 갖게 된 순간부터 헌법을 기초로 이루어진 법치 안에서 누구나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는 선천적이던 후천적이던 장애를 갖게 된 사람과 정상인들은 최소한 정치에 대한 권리의 가치가 다르게 보지 않는다. 이는 개인, 법인, 장애인 단체 등 누구라도 합법적인 선에서 교섭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의 대한민국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 같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가장 바쁘면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지옥 같은 시간 때에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인 방식이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방해한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을 하고 나라에 세금을 내는 주요 납세자며 장애인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돈을 내는 사람이다. 지각하면 돌아오는 상사의 눈초리, 중요한 고객을 만나는 미팅에 늦게 된 상황, 가족 중 누군가가 위급해서 지하철 타러 왔더니 버스 타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상상만으로도 지옥이다. 상황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 경찰은 장애인 탄압했다는 이미지를 얻을까봐 어쩌지 못하고, 사회 지도층 특히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단체와 대립하며 약자 멸시라는 이미지가 갖는 것이 두려워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정도면‘착한 사람’이고 싶고, 모난 돌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거의 사회를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면 비약일까? 권위를 지닌 사회지도층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여권은 당연히 ‘오죽하면 그랬겠냐고’논리로 날선 공격을 하고 같은 야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언론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지나쳤다거나 잘못했다고 말할 뿐 그들의 행동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난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전장연의 해당 시위는‘오죽하면’그럴 수 있는 행동의 선을 이미 한참 넘었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차별적인 시선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선천적이던 후천적이던 단순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우리의 이웃이지 정상인과 다른 권리를 지닌 성역’이 된 초법적 인권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역으로 이루어진 절대 방패가 얼마나 큰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자동화 업계의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약 7년을 몸담았다. 그 중에 담당은 아니었지만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위한 업무를 도왔던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상업화를 포기했다. 나는 이러한 논리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신하는 정부, 어쩌면 우리 사회 스스로가 장애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느껴져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끝난 기억이 있다. 관이 요구한 기준은 해당 기기를 사용하다 부상을 당하는 장애인이 한건도 없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해당 로봇은 자이로 센서가 가장 핵심 장치로 몸을 기울기를 인지하여 로봇이 걸음을 걷는다. 인간의 다리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이 척추에 연결되어 있다. 다리를 기계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신경다발 하나하나는 센서의 역할을 하는 정교한 장치이다. 걷는 다는 것은 이러한 장치를 통제 한다는 의미이며 우리는 걷기 위해 수 없이 넘어진 상처가 무릎에 조금씩 남아있을 것이다. 그 상처 하나하나는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난 걷는 훈련을 한 흔적이다. 이러한 인간이 다리의 기능을 잃으면 마법이 아닌 이상 몇 개의 센서도 없는 기계로 걷기 위해서 험난한 신고식을 거쳐야 적응을 한다. 새로운 방식의 걷는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도전과 좌절의 연속을 맞보는 대가이다. 물론 장애인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의 시선이 이해는 갔지만, 해당 기기의 대상이 지적 문제가 아닌 다리가 문제가 생긴 성인인데 정부의 시선자체가 자식을 지나친 과보호하여 뭔가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학부모를 보는 것 같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도전할 권리를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며 생각해본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다. 역사를 보면 인류는 시련을 꽤 여러번 만났지만 이겨냈다. 특히 자유 세계의 국가에서 끝없는 시도 속에 실패를 보안하는 과정이 때로는 진보라는 기적과 같은 결실을 나타나는 것을 꽤 많은 예시로 배운다. 어쩌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지금과 같은 잘못된 것에 비판조차 어려워 숨죽이는 사회가 아니라 이러한 편견으로 인한 과보호의 시선을 덜어내고 시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정부의 평등한 시선과 과학, 기술, 자본의 힘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전을 하려는 기업가와 시련을 이겨내는 장애를 갖은 개인들의 노력에 정답이 숨어있을 것 같은 건 나만의 생각일까? ​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2-04-15 00:00:00

  • 유명 유튜버 ‘장삐쭈’가 제작한 ‘신병’은 시즌 2까지 제작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다. 2011년의 군대의 모습을 담았다는‘신병’에서는 병사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군 생활 그 자체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시청자에게 소소한 웃음이나 혹은 PTSD를 주곤 한다. 그 중‘신병’시즌 2의 마지막 단락(영상 ‘보직변경 完’은 무려 650만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이라 할 수 있는‘보직변경’에선 성윤모 이병(이하 성 이병)이라는 악역 아닌 악역이 등장한다.   성 이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문관’ 그 자체이다. 조직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 하지만 그에 대해 병사들은 어떠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나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없는 모습이 낱낱이 드러난다. 심지어 성 이병은 전가의 보도와 같은 ‘마음의 편지’로 자신을 건드리는 선임을 영창에 보내버리기도 한다. 그 성 이병이 마지막 영상에서 그린캠프로 보내질 때 중대장이 날렸던 일갈은 많은 이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누가 성 이병을 욕할 수 있을까? 그는 시대가 만들어낸 자화상이며, 30년 전만 같았으면 군대에 오지 말았어야 할 존재이다. 대한민국의 징집률은 1986년 50%를 웃돌았으나 2010년대 들어서 90%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다 보니 수준 미달의 병사들이 계속 입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뇌종양 판정을 받았었던 인원까지도 입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군 병력 감소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군에 입대한 병사에 대한 처우는 과연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 단편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병 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군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의식주가 잘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부실급식 관련한 문제는 심심하면 SNS와 언론을 장식했고, 이후 수십만 개의 불량 베레모, 활동복 납품도 나타나 군납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더불어 군인, 군 복무와 관련한 인식 문제, 안보 의식 해이 등 우리 군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없는, 이 글에 담기엔 너무나도 많은 요인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의 병사 월 200만 원 지급 공약은 군인, 그중에서도 병사 처우와 관련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월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우리는 청년공약을 이행했다!’라고만 한다면 이는 정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수박 겉핥기식 정책으로 전락한다.   서두에 언급했던 성 이병과 같은 고문관에게 그동안‘정당하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처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월 200만 원 지급은 정당하고 공정한 처우의 시작이며, 적어도 이를 지급하는 만큼의 책임과 역할수행 또한 받은 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뒤따라야 순리이다. 현재 우리 군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의 특성과 맞지 않은‘우리 아이가 전투화 끈을 못 매니 잘 챙겨달라’ 같은 민원을 받으며, 임무 실패의 책임이 오로지 간부에게만 있기에 책임이 없는 병사들에 의해 벌어지는 경계근무 태만과 같은 사건 등으로 군 지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선 부대 지휘관은 전쟁이 났을 때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양성하고 이를 지휘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사고 방지에만 급급하다. 이것이 정상적인 군이라 할 수 있는가?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하다. 당연하게도 윤 당선인의 공약인 월 200만 원 지급은 하루속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행하는 그 즉시 병사들에게 상당한 책임과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병사는 그 책임과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잘 수행했을 때는 보상을, 태만했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면 된다. 이는 우리 당과 윤 당선인이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의 군은 병사가 고문관으로 지내도, 열심히 군 생활을 해도 전역 뒤에는 차이점이라거나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었으며 월급 또한 똑같이 받는데, 열심히 임무에 매진했던 이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꿈꾸는 공정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2022년 현재까지는 거의 모든 병사가 전역하면 누구나 ‘병장’으로 제대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진급하는 지금의 시스템(물론 지금도 부족한 인원들의 진급 유예는 다소 이루어지지만)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로서 병사 개인의 진급을 결정하는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병장’이라는 계급은 정말 군 생활을 열심히 보낸 인원들에게만 부여해야만 한다. 아무나 ‘병장’에 진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면‘병장’이라는 계급에 대한 무게와 그에 따른 자부심도 커질 것이다. 월급 또한 현재 이병과 병장의 월급에 차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차등을 두어야 한다.   시스템과 병사에 대한 진급 심사평가 방법에 대한 사항은 이 글에서 서술하기엔 내용이 매우 많고, 이 또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면은 서술하지 않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병사의 처우개선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진급과 관련된 평가의 경우 ‘기회는 평등해야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이를 공언했던 대통령과 정부, 180석의 거대 여당이 이를 지키지 못해 우리 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에 더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당의 ‘PPAT’가 시행된 이유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키워드에 있다. 기존의 정치처럼 돈과 인맥으로서가 아닌, 정말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에 걸맞은 자리에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당의 개혁이 군에도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글을 적었으며,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시발점이 되어 군 또한 개혁이 이루어져 우리 군은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은 군 복무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참고자료1. 유튜브 장삐쭈(https://www.youtube.com/channel/UChbE5OZQ6dRHECsX0tEPEZQ)2. 노컷뉴스 ‘점점 작아지는 군대…나라 지킬 '군인'이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18270)3. 비디오머그 ‘뇌 수술 했는데 군 면제가 아니다? (ft. 기자 군대썰)’ (https://www.youtube.com/watch?v=9SMjAfPsJ2o)4. 한국경제 ‘병사 월급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군, 재원대책 고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62624578)5. 중앙일보 ‘軍 부실급식 이어 비 새는 베레모…활동복 등 수십만벌 불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1431)6. 인사이트 ‘“아이 운동화 끈 좀 매주세요…” 훈련병 부모들이 軍 지휘관에게 보내는 민원들’ (https://www.insight.co.kr/news/321092)7. 뉴데일리 ‘“지휘관 물 먹어봐라” 고의로 경계 태만… 대한文국 인권군대 '당나라' 됐다’(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8/2021052800123.html)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 당원의 의견입니다.​

    2022-04-07 00:00:00

  •   대선 이후 20~30대의 표가 예상보다 보수를 많이 선택되지 않아 실망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선거를 지켜보았지만, 20~30대에게 보수표가 과반수를 받는 것을 선방이라 여기지 않고, 몰표가 나오는 걸 기대한 분위기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청년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확실하게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사전적인 뜻은‘전통적인 것을 유지하려 지키려함.’이다. 한국의 기존 보수의 색채는 박정희 전대통령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강력한 리더를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세우고 그것을 따르는 형태가 21세기인 약간의 형태가 기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미국과 다르게 비슷한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개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와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당의 색이 변화가 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특성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라는 결과로 나왔다.   청와대의 구조만 봐도 옆에 있는 경복궁과 구조가 비슷한 걸 보면 왕권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가 된지 반세기가 넘게 흐른 지금도 대통령을 시민의 대표로서 가장 앞에 앉은 시민이란 어원‘President’와 다르게‘왕’이란 개념에 더 가깝다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다시 돌아가서 보수화 된 청년세대가 바라는 것이 옛 한국의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기존의 세대가 이러한 점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 보수의 미래가 밝다. 박정희는 자랑스러운 리더라는 건 역사적 진실이다. 하지만 그가 필요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한민국은 배가 곪는 걸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메인 스트림에 들어가거나 혹은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 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럼 국가는 무엇해야하고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둬야할까? 내가 생각하는 청년의 보수의 핵심 가치는‘자유’이다. 국가가 특정 세대에게 어떤 특혜를 주고 삶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살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을 분출 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을 하고 사회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무엇을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배경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권리와 권력을 무제한으로 탐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큰 정부를 만든 지난 정권의 결과는 군사 정권보다 더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것에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하이에크의 말처럼 식물을 키우는 마음으로 적절한 햇빛을 주고 터치를 최소화하면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경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발휘를 하게 해주는‘자유’를 정부가 침해하지 않은 것이 새로운 보수의 물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민주당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은 사람들의 욕망을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취급을 해왔다. 그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상한 괴물이 곳곳에서 탄생했다. 경쟁을 가리려다 더 기형화된 입시, 개천에서 용이 탄생하지 않게 된 로스쿨, 자본이 돈 버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세금폭탄으로 폭발된 부동산 등이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예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언제 가장 위선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청년들이 어렵다고 자꾸 뭘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 할 때이다.    청년은 부잣집부터 가난한 집까지 다양한 배경으로 각자의 문제가 있는데 정치인이 가난한 때를 추억하며 세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정의로운 척하면서 선심 쓰는 표정을 지을 때가 가장 역겹다. ​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 당원의 의견입니다.

    2022-03-22 00:00:00

  • 개인과 집단은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행동을 표출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념을 기반으로 정치적 행동을 표출했을 때 그와 대립되는 의견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 정치이념을 기초로 한 갈등이 형성되고는 한다.  각종 언론 보도나 미디어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 결과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세대 간의 갈등’이 그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이념’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대 별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의 세대에 있어서 ‘이념’이란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의미하는 경향이 크다. 그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에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지지하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하고 강경한 대책을 고수하면 ‘보수’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MZ세대’라 불리는 20~30대 청년세대에 있어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장년층에 비해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이다.   미래에 거주할 집을 언젠가는 마련할 수 있을지, 취업하는 데에 문제는 없을지 등에 대해 걱정하는‘당장 먹고사는 문제’, 즉 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가 자신들의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그 주요 잣대가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는 한다.  그 다음으로 세대 별로 겪은 삶의 경험이 다르기에 종종 어떠한 사건에 대해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공포와 분노를 안겨주었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의 공포심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들을 보듬지 못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들까지 처벌하냐” 등의 엇나가는 말로 오히려 국민을 더 폭발하게 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의 대다수가 50대 이상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20~30대만큼 심각하고 무섭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을 세대 간의 공감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이념’이라는 용어의 실상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정당은 그들이 진영정치의 틀을 유지하고 지지자들을 편향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사용하는‘이념’이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은 모든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을 ‘좌파(또는 진보)’와 ‘우파(또는 보수)’의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단순화하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우리는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가 냉전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의 좌파와 우파, 경제시장에서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좌파와 우파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그러기에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 ‘진보’의 주장이나 ‘보수’의 주장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입장, 시장 경제에 대한 입장 등으로 이를 분리해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청년세대의 사람들이 현실 정치 무대로 올라서야 한다.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처럼 기성세대들보다는 청년들에게 더 익숙한 쟁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현실 정치 속에서 청년 세대는 가뭄에 콩 나듯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현실 정치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하며, 많은 청년들이 직접 현실 정치 속에서 이러한 현안들에 목소리를 내고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면, 각종 현안을 더 공감력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가 ‘세대 갈등’에서 ‘세대 공감’으로 나아가려면 오천만 국민의 힘을 반드시 모아야만 한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시작이다.‘국민이 키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세대 공감’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세대 공감’ 사회를 이루어 진정한 ‘국민통합정부’가 되기를 응원한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2-03-17 00:00:00

  •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25일 대선 토론에서 6개월짜리 우크라이나 초보 대통령의 나토 가입 공언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전쟁이 났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이 반대하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들의 주장은 마음 속 깊은 운동권 사상에 기반한 선택적 굴종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토 가입 공언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전쟁이 났다는 주장은 틀렸다.   2014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전쟁터였다. 2014년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속 시도를 우려하여 빅토르 야고누비치 대통령의 친러 정권을 무너트리는 유로마이단 혁명을 이뤄내고 친서방 정권을 세운다. 쫓겨난 야코누비치는 러시아로 망명하여 러시아의 개입을 요청 한다. 러시아는 혁명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개입한다. 러시아계가 과반수 이상이던 크림 반도에서 친러 지역 정치인들이 자경단을 동원하여 크림 행정부와 자치의회를 장악했다.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자리인 세바스토폴 특별시장조차 알렉세이 찰리라는 인물이 자경단을 동원하여 빼앗았는데 심지어 그는 러시아 국적자였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주민 투표를 통하여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시키고 러시아로 병합하여 영토를 강탈한다. 이것이 크림 위기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계가 과반수던 우크라이나 동남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에 친러 봉기를 조종하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는 미승인국을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내전에 빠뜨렸다. 이것이 돈바스 전쟁이다. 소속 부대 패치와 명찰까지 뗀 리틀 그린 맨이라고 불린 러시아 군인들이 참여했다. 러시아는 이들을 예의 바른 청년들(вежливые люди)이라고 부르고 의용군이라고 주장하며 눈가리고 아웅 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보낸 군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라는 논리다. 반군에게 지대공 미사일 등 중장비를 지원하여 반군 소탕을 어렵게 하였고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러시아 정규군 개입 협박을 가해 우크라이나의 반군 소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이것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내전이다. 러시아는 정치적 부담이 큰 정규군 투입을 통한 전쟁 대신 러시아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란을 획책하고 러시아 정규군을 의용군으로 둔갑시켜 투입해 영토를 강탈하고 우크라이나를 내전에 빠뜨렸다. 군사학계에서는 최근 크림 위기, 돈바스 전쟁에서 나타난 전략을 하이브리드 전쟁, 회색지대 전략의 사례로 조명하며 연구할 지경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포로셴코와 국회는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헌법에 EU와 나토 가입을 명시했다. 젤렌스키는 2019년 5월에 취임했다. 현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의회의 개헌에 충실히 따르며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자국의 위한 선택으로 나토 가입을 추진한 것이다. 현 대통령의 나토 가입 공언은 침공의 원인이 아니라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침공에 대한 결과다. 러시아는 다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예 정식적인 침공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말 대로라면 2014년 우크라이나 국민의 유로마이단 혁명부터 어리석은 행동이었단 말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젤렌스키 대통령 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친러 종속을 우려하여 친서방 정책을 선택한 우크라이나의 민의를 어리석다고 비판한 셈이다. 약소국은 그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인접한 강대국을 위한 완충지대로 남아 종속도 감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마음이 드러난 망언이다. 이들의 굴종적인 생각은 먼 타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 내부를 CCTV처럼 감시하므로 안보 불안을 일으킨다는 중국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 이유가 중국이 미국으로 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함이라는 거짓까지 재생산하기도 했다. 심지어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성주까지 내려가“전자파에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등 사드 레이더 괴담으로 가요를 개사하여 부르는 광대 같은 행동을 하여 사드 괴담에 편승했다.    먼저 사드가 고고도 방어 미사일이므로 수도권 방어에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는 틀렸다. 단거리탄도미사일조차 대부분 정점 고도가 사드의 최소 요격 고도인 40km보다 높다. 핵 EMP 효과를 노릴 때도 핵무기를 고도 60~70km 이상에서 기폭해야 하는데 기존 패트리어트나 천궁은 도달 할 수 없는 고도다. 2017년 9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실제 핵 EMP 효과를 강조하며 위협을 가했다. 따라서 사드의 추가 배치는 수도권에 대한 단거리탄도미사일, 특히 핵 EMP 효과를 노린 고고도 핵폭발에 대응하여 반드시 필요한 체계다.   사드가 중국 내부를 감시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사드 포대의 AN/TPY-2 레이더는 전방배치모드 시 탐지거리가 1,000km(중국 주장 2,000km), 종말모드 시 탐지거리가 600~800km다. 전방배치모드는 탐지거리가 길지만 미사일 유도가 불가능하다. 모드를 바꾸는 것은 부품 교체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8시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전방배치모드로 바꾸고 유지하였다가 다시 종말모드로 바꾸는 시간만큼 사드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AN/TPY-2 레이더는 종말모드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레이더가 중국의 일부 지역을 비춘들 그것은 중국의 안보 불안이 될 수가 없다. 지구는 둥글고 전파는 직진한다. 따라서 지상/해상에 배치된 레이더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특정 고도 밑은 볼 수 없다. 전투기의 최고 작전고도는 15km 가량이다.   사드가 서해안에 배치된들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쯤 가면 중국군의 전투기는 볼 수 없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중국군의 군사 표적은 탄도미사일이다. 이 또한 중국이 미 본토로 발사하는 ICBM 기지는 중국 북부, 북서부, 중부에 있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궤적은 북극을 통하므로 한국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가 전방배치모드로 방열 된다고 해도 탐지조차 불가하다. 중국이 태평양, 하와이, 괌, 오키나와를 타격할 때도 중국 남동부나 남부에서 발사하므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탐지할 수 없다.   또한 중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탄도미사일이 굳이 한국 상공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사드의 요격 성능은 사거리 200km, 고도 150km다.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사거리 대비 30~50%이므로 요격 불가다. 사드는 배치된 지역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한국은 탐지거리 900km의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4기, 탄도미사일 탐지거리 925km의 SPY-1D 3기를 보유했다. 추가로 비슷한 성능의 레이더를 0기 이상 들일 예정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다. 이미 일본에는 사드 포대 없이 AN/TPY-2 레이더 2기만 중국이 그토록 우려하던 전방배치모드로 전개되어 있다. 이에도 중국은 보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보복 이유라는 중국의 주장은 억지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사드에 반대하는가? 기존 레이더와 사드가 다른 점은 고고도 종말 요격 능력의 유무 뿐이다. 위 사실관계와 함께 중국 지린성에는 일본까지는 닿지 않는 DF-15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동조한다면 무능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중국에 동조하며 사드를 반대한다면 굴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리로 포장하지만 그 실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만 해당하고 미국과 일본에는 실리보단 정의나 민족을 앞세운다. 이는 실리가 아니라 선택적 굴종일 뿐이다. 중국의 심기를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자강과 함께 동시에 강력한 동맹을 통하여 극복해야 한다.   그들의 의도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종말 요격 능력 보유를 저지하여 자신들이 한반도를 겨눈 단거리탄도미사일의 효용성 감소를 막는 것이라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L-SAM Block2도 반대할 것이다. 그때는 L-SAM Block2를 폐기해야 하나? 러시아가 먼저 동유럽 정세에 개입하여 동유럽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NATO에 가입하자 NATO의 동진이라 주장하며 서방의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하였듯이 중국이 한미동맹을 자국에 대한 안보 위기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한미동맹도 파기해야 하나?   중국의 억지 주장에 동조한 사드 반대, 우크라이나 망언으로 NL 사상에 기반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내재론적 접근으로 동조하여 책을 결정한다는 사실만 여실히 드러났다. 정무적 판단 하에 사드에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 거짓 정보를 앞세워 국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거짓 정보를 내세워 사드를 반대하지 말고 그 정무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솔직히 풀어놓고 정책을 주장하자.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 

    2022-03-15 00:00:00

  • 우리는 일개 정치인을 위해 투표하지 않았다!'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온 얘기이다. 하지만 취임 이후 2030이 느낀 대한민국은 불평등·불공정·불의 그 자체였다.   정치적으로는‘조국 사태’를 통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면, 일반인이라면 반드시 감옥에 수형해야 할 사안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부정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정치적 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기업 탄압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며 채용을 극도로 줄이게 되면서 우리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여권신장'이라는 명목 하에 남성들의 인권을 탄압한 결과 경제적 빈곤과 결합해 0.68명이라는 기적의 출산율을 탄생시켰고, 전통적인 우방국에 등을 돌리고 적국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안보 불안에 시달리게 하였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파멸해가는 모습을 자각한 우리는 어느덧 한 가지를 바라게 되었다. '모두의 공평한 파멸’   우리는 절망했고, 희망이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윤석열 당선인의 합류와 함께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선 과정 중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의 토론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희망을 품었고, 험난했던 대선 기간 중 흔들렸던 것은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굴하지 않고 주저앉았던 우리가 일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맞잡은 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희망찬 대한민국이 모습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일개 정치인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희망이 보였기에 투표했을 뿐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2-03-15 00:00:00

  • 1.  미투, 빚투, 동성애, 성차별, 페미니즘, 인종 등 사회적 이슈가 가장 날카롭게 한국사회를 휘젓던 시기를 기억한다.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변화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한국사회는 윤리적으로 매우 엄격해졌다.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문제적인 행동이 어마어마한 비난과 처벌 속에서 교정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윤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추상적 사고’가 강요되는 사회 분위기가 플린 효과(flynn effect)를 가속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초딩일 때에는 흰색, 살구색, 검정색 크레용을 책상에 올려두고 그 중에 살색을 고르라는 재치 넘치는 문제로 머릿속을 환기하는 것 정도로도 추상적 사고 교육이 충분했다면, 오늘날 초딩들에게는 당시와는 아주 다른 논리 문제가 ‘실제로’ 주어지고 있다.    사회가 윤리적으로 민감해지자 좌우를 막론하고 기성세대의 사회화 방식이었던 타자화/이분/편견이‘정치적 올바름’에 의해 길바닥으로 끌려나와 폐기됐고, 온갖 종류의 가해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더러는 실형을 살았다. 나름 사회에서 명망있던 사람들까지도 추악한 행위가 탄로나 처분된 이후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지속하고자 하는 이에게 조직은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추상적 사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감수성’시대였다.     2.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식자층 취급을 받았던 문학계가 최근 맞을 매를 맞았다. '당사자주의’ 문제였다. 적지 않은 문학작품이 실재하는 타인의 삶을 멋대로 재현하거나 재연해버리는 식으로 생산되어 왔는데도 각종 학술적, 예술적, 정치적인 이유로 그 동안은 묵인되고 심지어 비호되어 오다가, 지난 21년 소설가 김○○씨의 모 소설이 실제 존재하는 동성애자를 그대로 차용하여 이야깃거리로 삼았다가 아웃팅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독자들이 문학계에 본격 항의한 사건이었다. 해당 도서는 판매중단되었고, 문학계에서 조차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 ‘발의’하거나 ‘발제’하는 것 자체를 삼가자는 풍조를 무시하기 힘든 분위기가 됐다.    당대 젊은 좌파들은 시류에 편승하여 ‘당사자주의’를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사회문제를 대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할 프레임워크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상 당사자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쓰임과 한계가 보여진지 오래며, 현 젊은 좌파들이 구사하는 당사자주의는 ‘정체성 정치’에 머무는 수준인데다, 1)지성적이지 않으며 2)윤리적이지 않고 3)정치적으로 취약하기까지 해 문제가 크다.   1)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문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상적 사고-지성과 대립하고, 정체성 정치이므로 정치적 올바름과 맞지 않고   2)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군群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거의 무제한의 발언권(헤게모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이지도 않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성노동 운동가들이 성매매 양성화를 원치 않는 성노동자들을 방해물이나 계몽의 대상으로 단정짓고 관용 없는 워딩을 한다든지,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을 ‘흉자’라고 명명한다든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트랜스 젠더 여성이나 크로스 드레서를 여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혐오발언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예다.   3) 결국 당사자주의는 위의 두가지 특징에 따라 당사자 일부를 매수/포섭하는 것으로도 손쉽게 정치적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으며, 당사자주의라는 닫힌 생태계 안에서 ‘논리적 모순을 견딘다’라는 해괴한 테제를 통해 저품질의 아젠다를 저항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병약하기까지 하다. 이때에 논리적 모순을 견디지 못하는 조직원은 외부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잔인한 린치를 당하기 일쑤다.         3. 근래 청년 좌파가 주도한 성평등 이슈와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강화 덕분에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곳으로 변화되었음을 부정해선 안된다. 하지만 젊은 여성운동가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들이 온갖 종류의 페미니즘 간에는 무규제에 가깝게 관용적으로 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심지어 파시스트 그 자체인 래디컬 페미니스트까지도!) 정작 보수주의 페미니즘에 대고는‘흉자’를 논했다는 점일 터다. 이는 편견을 넘어 고작 편협에 이른 경우로, 페미니즘 운동이 좌파선전의 도구적 존재로 전락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래디컬 페미니스트 배○○ 씨가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 이유가 페미니스트들의 인신공격에 따른 것이었음이 밝혀진 바, 현장의 여성운동가들은 아노미를 불러일으키고 논리적 모순을 견디도록 주문하는 ‘매수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의심해야 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2-03-15 00:00:00

  •  2008년부터 2022년. 14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젊은 보수로 산다는 것은 ‘샤이보수’ 같은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언어도단의 수렁 같은 시간이었다. 간단히 말해, 보수라는 이유 만으로 근거 없이 ‘뭘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필자는 2017년 입당했는데, 당대를 돌아보면 가장 암울한 시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당을 했던 바다. 그런데 내가 잡은 것은 지푸라기도 아니었나보다. 너무나 참담한 시간을 인내 속에 보냈다.   우리 당은, 한국의 MZ보수는 물론이고 00년대 이후 출생자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젊은 보수를 위한 다양한 아티클을 편찬해 젊은 보수에게 읽히고 생각할꺼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젊은 보수는 사회학적 소양이 태부족이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이며, 젊은 보수가 지닌 행동적 특징에 기인한 것이다. 요컨대 ‘인문학’ 그 자체 만으로는 자기 생활이나 직장 내 성공 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젊은 보수는 조던 피터슨 등 서양의 식자에 열광한다. 이것은 젊은 보수가 지닌 앎에 대한 열정이 죽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회에 젊은 보수를 이끌어나갈 식자층은 어디에 있는가?   젊은 보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인층 대신 성공한 기업가를 추종하는 것이다. 그것도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자칫 경도되기 쉽다. 당은 우파적 특질을 지닌 젊은 보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함과 동시에 FAST PDCA (plan-do-chack-action)해야 한다.  인터넷 등 매체를 보다 보면 뜨끔할 정도로 놀라곤 한다. 요즘 미성년 국민 중에는 명백히 보수적 유전자를 지닌 이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발 생한 것인지, 자생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호도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다룰 수 는 없지만. 명백한 것은. 우리 보수 진영이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을 받아들일 준 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 아야 할 문제다.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젊은 보수에게 조심스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보수, 우파로 명명되는 정치적 방향성, 무슨 무슨 위원, 무슨 무슨 장, 그런 ‘타이 틀’ 만으로 뭔가를 얻으려 들면 안될 것이다. 진보 진영이 젊은 보수를 만족시 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실제로는 밥벌이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이들이 ‘말’ 로 ‘감성’으로 식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2022-03-10 00:00:00

  • 10월 31일부로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총 14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는, 컷오프 과정을 거쳐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하였고, 토론회 및 최종 투표 과정을 통해 조영직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한 명의 대학생위원으로서 당선되신 조영직 위원장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조영직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공약들이 모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님들을 통해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경력이 화려한 후보자 분들도 계신 반면, 경력은 상대적으로 전무하지만 열정 하나로 출마한 후보자 분들도 계셨습니다. 패기가 가득한 20대 초반의 후보자부터 비교적 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30대의 후보자까지 계셨습니다. 게다가 후보자들 모두 각기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시고, 후보님들 각각의 전공 모두 다양하셨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빛나는 훌륭한 14명의 후보님들이셨습니다.   특히 유일한 여성 후보자이셨던 배윤주 후보님께서 컷오프를 통과하셔서 최후의 4인 후보에 드신 것을 통해 ‘최근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안타깝게도 20대 여성의 지지율만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옥에 티’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통해, 이번 선거는 한 정당 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 또한 존재했습니다. ‘시스템의 부재’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보수정당이 중장년층의 목소리만 주로 대변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2030세대가 주축이 되는 대학생위원회는 그럴듯한 홈페이지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공식 SNS 계정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활동은 거의 없는, 이른바 ‘유령 계정’이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없고, 공식 SNS 계정이 유명무실하니 출마한 후보자들이 본인을 소개하고, 본인의 공약을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4인의 후보들의 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한 줄기의 빛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선거과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있지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출되신 조영직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공약 중 하나이자, 토론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있는 대학생위원회’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대학생 위원들 및 당원이 아닌 분들과도 활발히 소통하는 것이 그것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된다면 대학생위원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내의 다양한 분들에게 더 크고 비중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분들도 더 확실하게 인지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대학생위원장 선거는 이번 선거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들이 실현되어 위원장님께서 공약하셨던 ‘힘이 있는 대학생위원회’가 된다면 위원장님의 다른 공약인 ‘배움이 있는 대학생위원회’와 ‘재미가 있는 대학생위원회’도 순조롭게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앞으로의 대학생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대보다‘과연...?’이라는 의문이 먼저 들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된 보수정당의 대학생위원회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아무도 해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기에 각종 의문과 우려가 생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필두로 우리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원회에 임한다면 새로운 길을 잘 건설해 나갈 것을 말입니다.   이번 중앙대학생위원회가 ‘대한민국 보수정당 대학생위원회’의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11-08 00:00:00

  •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베르나르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이 기부한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설립된 노벨재단(the Nobel Foundation)이 1901년부터 매년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칭해지는 노벨상은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경제학의 6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수상이 이뤄진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2021년 10월 6일, 이웃나라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를 한 명 더 배출하였다. 일본 국적은 아니지만 일본계 미국인인 슈쿠로 마나베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일본은 이로써 25번째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은 작고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것이 전부이다. 더 씁쓸한 것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만간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를 또 한 명 배출했는데 우리나라는 뭐했느냐’는 식의 목소리가 일부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의 입과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니,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이미 이러한 말들이 수도 없이 양산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께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다. 1.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지나치게 조급한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연구가 제대로 실시된 지 약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197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에 국가 과학 연구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가 세워지고, 1977년에 한국과학재단이 설립되었다. 이 당시 유럽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상황이었고, 이웃나라 일본도 이미 그보다 약 30년 전인 1949년에 최초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유카와 히데키, 노벨 물리학상)를 배출했었다.   이러한 상황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노벨상을 아직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과학 연구의 제대로 된 출발이 매우 늦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지 이제 겨우 40여년이 되어가는 반면, 이웃나라인 일본은 약 150년가량을 기초과학 연구에 쏟았다. 약 4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기초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노벨상을 왜 못 받느냐고 조바심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자꾸만 조바심을 내니 일관되지 못 하고 귀 얇은 과학 정책이 양산되고 있다. 한 국가의 과학 정책 분야는 ‘보수냐 진보냐’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만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기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했던 과학 정책은 전임자 흔적 지우기의 일환처럼 없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구글(Google)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대국이 끝나자마자 정부는 인공지능에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철저한 분석이나 논의 없이 하나의 사례만으로 ‘인공지능이 곧 미래’라고 결정해 버린 주먹구구식 대응이다. 인공지능이 미래의 유망 분야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성급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결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벨상 수상 등의 가시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니 발전이 더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과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의 연장선으로 정부 차원과 학계 차원에서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과학 분야의 예산의 비중을 최대한 늘리고자 하고 있다. 질 좋은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려면 연구비가 넉넉하게 뒷받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언론을 참고하면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예산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따르면, 세계적인 국가들과 비교했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는 1999년 2.07%에서 2014년 4.29%로 늘어 현재 세계 1위이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3%를 밑돌고, 중국과 유럽연합은 2%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엄청난 양의 예산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계에서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 최초로 이공계 출신 총장인 취임한 고려대학교에서는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1% 연구자 명단(HCR)’에 오른 교수들에게 1억 원씩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노벨상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오히려 ‘노벨상 수상’을 과학 정책의 목표처럼 세우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도리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목표이다. 과학은 옳은 방법으로 인간과 그 주위 환경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목표이지 절대로 특정한 상의 수상이 그것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시적 결과를 목표로 하게 되면 도리어 조급해지게 되어 현실을 직시하기 힘들어지는 어려움도 발생한다.   노벨상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업적을 기리는 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노벨이 과학계가 본인의 상을 수상하는 데에 집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의 유산을 기부하여 이 상을 제정했을까? 대한민국의 과학 분야 정책은 '노벨상'이라는 월계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투자’와 ‘질 좋은 인프라’ 속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윤리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과학 연구가 이를 지키면서 진리와 자연의 이치를 쫓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노벨상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옆에 와있으리라 믿는다. 

    2021-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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