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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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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던 정부였다. 그러나 K방역의 본질은 국민의 <피 땀 눈물>로 이루어진 희생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포기한 국민들. 가족의 생계가 달린 가게의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 IMF 경제 위기 시기보다 더 어려워진 취업시장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 목숨을 걸고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이래도 정부가 K방역의 성과만을 자랑스럽게 홍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가 국민에게 K방역을 생색내고 싶었다면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성공했어야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대응을 해왔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여론의 추이가 아니라 오롯이 방역 원칙을 가지고 대응했어야 했다.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선제적으로 방역 대응을 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선뜻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 쿠폰 발행 등의 정책 실수로 공든 탑을 무너트렸다. 거기다 실종된 방역 기준과 원칙으로 ‘남 탓’ 하기에 급급했고 그때마다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국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훌륭한 국민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지 그들의 능력 덕분에 K방역을 이룩한 것은 아니다. K방역의 생색을 멈추고 국민의 희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현재의 방역 방식은 대한민국 미래에 부채를 떠넘기면서 버티는 방식이다. 이것은 결국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미래의 짐을 가중 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코로나로 더는 국민의 희생이 부담되지 않도록 초당적 협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0-12-01 00:00:00

  • 더불어 민주당이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고려해 서울에 본 회의장과 의장실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서울과 세종에 국회를 두 개나 만드는 이런 편법적인 방식과 세종시 국회 이전의 위헌성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인지 묻고 싶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전월세 가격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위의 청원을 올렸던 청원인과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현실 앞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함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좌절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 또한 심각하다. 체감실업률은 올해 9월 현재 25.4%로 청년 넷 중 하나가 실업자인 상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올해 5월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했다. 대기업 넷 중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다고 한다.   거기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는 800조를 넘어섰고 재정적자도 100조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도 전문가들조차도 우려할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이다. 현실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에겐 현실도 미래도 암담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집권 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이런 문제들은 뒤로 한 채 이전이 결정된 것이 아님에도 세종 의사당 설치 관련 예산을 13배 증액을 밀어붙이며 세종시 국회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이전과 행정 수도 이전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에 부동산 문제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만 해도 시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방역도 신경 써야 할 이런 상황에 국민적인 동의도 없이 1조 5천억 원 이상(추정)이 드는 국회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지를 보여준다.   당장 부동산 문제 해결과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국회가 온 힘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민적 동의도 없는 국회 이전과 행정 수도 이전에 국가 재정과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174석의 슈퍼 여당을 보고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세종시 국회 이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일에도 순서가 있다. 국회 이전은 당장의 당면한 심각한 과제들을 우선 해결한 뒤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되는 일이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부동산 문제는 다르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정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미래마저 꿈꾸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174석을 보유한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는 알아야한다.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0-11-19 00:00:00

  • 대한민국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국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듯한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2020년 2월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가인 9억 4798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근로자 평균 연봉이 2019년 기준 3634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평균 연봉을 받는 사람이 26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서울 중간 수준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자기 집 마련이 일생의 꿈처럼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다.23번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세금을 인상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동산의 가격 상승 요인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전의 23번이 그러했듯, 부동산 시장은 이번 대책도 크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은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전세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던 의원의 절규는, 세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세대란으로 다가왔다. 전세제도가 급격히 사라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정부와 여당은 월세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여당의 한 의원은, 월세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의식이 개발독재 수준에 머무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전세대란은 전세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는 않았다.전세 물량의 급격한 감소는 월세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고, KB 국민은행이 2016년 1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2020년 9월 최고치를 경신하기에 이르렀다.   집값의 급격한 상승, 전세의 실종, 월세 폭등..이러한 현실 앞에 청년층은 절규를 넘어 체념의 단계에 이르렀다.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바로 사회에 바로 진출한다 할지라도 수입의 증가폭보다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현실 앞에, 차선책으로 여겨진 전세마저 사라지고 있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구하는 월세마저 가격이 폭등하였기 때문이다.청년들은 미래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막막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옥고’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생활고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비추는 듯한 이 단어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뜻하는 것이다.주거난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거 빈곤율이 12%인 것에 비해 1인 청년가구의 경우 37%로 3배 이상 높다고 한다.현재의 상황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속히 나오기를 촉구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전 의원이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크게 없다.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자료에 따르면, 광진구의 청년주택 절반이 공실이며 이에 대한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2020년 기준 5.7%의 공급 달성률을 기록한 청년주택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6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현실과 괴리되었다는 지적을 통해 현재의 정책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실망을 가릴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청년 주거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0-11-05 00:00:00

  •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보다도, 민주당 청년당원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 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정말 좋은 당헌입니다. 잘못에 책임지는 정치가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바라는 모습이며, 민주당의 당헌은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조항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이번 주말 중에 당헌개정을 위한 전 당원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로지 선거를 이기기 위해 바꾸려 드는 이 조항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였을 때 당의 혁신을 위해 도입한 당헌입니다. 이 조항은 민주당 당헌의 수많은 조항 중 하나가 아니라, 청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 혁신을 시도한 '문재인 정신'이 담긴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문재인 정신'을 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이 (젠더 문제에 있어) 후속조치가 아닌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별 것 아니다'고 지나쳤던 문제들을 별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와 같은 이름, 같은 청년인 박성민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 중 발언입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청년들이 박성민 최고위원의 당찬 포부를 보며 정치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느끼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박성민 청년 최고위원에게 묻습니다.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헌도 바꾸고 약속도 뒤집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정말 별것인 문제 아닙니까? 만일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면, 이익과 승리를 위해 당헌이라는 규정과 약속을 바꾸는 것쯤은 마다하지 않는 민주당의 안타까운 현주소라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까?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방관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바라보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성인지 감수성이 무뎌지지 않고, 과거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이 역시 박성민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에,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천을 하려는 것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것이 바로 피해자의 고통을 방관하고, 공감하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민주당 최고위회의에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을 대표해 의견을 내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박성민 최고위원의 입장도 이낙연 대표와 같습니까?   선거승리를 위한 선제적 포석인지, 혹은 별 것 아닌 일로 넘어갈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십시오.청년으로서, 여성으로서 정말 이 당헌개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대학생, 청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프레임으로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최소한의 법과 공정의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청년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민주당 청년당원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써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민주당 청년당원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으로 당원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잘못된 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0-10-30 00:00:00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현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이 당면한 많은 과제들을 생각해볼 때 부담감과 책임감도 함께 갖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당에서 대학생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 시대를 피부로 직접 느끼며 현실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바로 대학(원)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대학(원)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부재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원)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명하고 존재 가치를 탐구하기 보다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가기에 급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아가, 캠퍼스에서는 현실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철학적, 인문학적 나아가 정치적 담론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대학캠퍼스에서는 사회현안 및 정치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 무너지고, 특히, 대학(원)생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대학생위원회가 보통의 대학(원)생들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지지하고, 참여하여 대학(원)생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진정한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가 대학(원)생의 캠퍼스에서 당당히 지향하는 가치를 외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초석을 쌓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내어놓았던 세 가지 공약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새 시대의 힘’- 보통 대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학생위원회에서는 사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사회분야를 놓고 담론을 펼칠 수 있는 캠퍼스로 변화시킬 것이며, 온택트(ON:TACT)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의 캠퍼스에 사회 및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미래 세대의 힘 - <대학(원)생 내각> 구성으로 정책 전문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섀도 캐비닛과 유사한 방식인 각 부처에 대응하는 “대학(원)생 내각”을 구성하고, 이를 경험한 대학(원)생들은 각 캠퍼스와 각자 진출한 사회의 장에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원)생 내각에서 발굴되고 양성된 인재들이 국민의힘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3) ‘가능성의 힘’ - 무중력 아카데미를 만들어 캠퍼스에 부재된 자유 가치에 관한 인문학, 철학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해 대학(원)생 각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명하고 존재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적 프로젝트를 기획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획에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진 대학(원)생들과 함께하여 국민의힘이 직접적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가 캠퍼스를 변화시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대학(원)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0-10-15 00:00:00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국민의 걱정은 늘어만 간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투입하였고 일정 부분 경기부양의 효과를 봤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최근 정부·여당은 코로나 19 긴급대책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포함된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가경정안을 내놨다.      한해에 4차 추경이 이루어진 경우는 1961년 이후 거의 60년만의 일이다. 부동산 대책 실패, 추미애 장관 공정 논란, 여당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와 각종 망언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정권이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돈을 풀어 경기부양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경제를 총괄하는 주무장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강행하려 한다.      당연히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2% 성장에 불과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72.9%에 불과했다.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지만 세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빚은 사상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채비율은 고공행진 할 것이다.      이 빚을 누가 갚아야 하는가. 현 정권은 누구의 허락을 맡고 빚을 늘려가는가. 끝도 없이 늘어나는 빚은 젊은 청년들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이 갚아나가야 한다. 정권은 국채비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도 된다고 말한다. 그 증거로 IMF나 각종 국제경제기구의 권고안을 국민에게 설파한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      한 국가의 재정정책이 다른 나라의 재정상태와 단순히 비교해서 진행되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년 후에는 현재 젊은이들의 조세부담률이 상당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국가빚을 갚아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국채를 늘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은 어떤 생각인가. 채무비율이 40% 정도이니 괜찮다며, 또 이 비율을 접한 IMF 등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그만두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8년 40%의 국채비율을 갖고 있었지만 2010년에 국가 재정위기를 겪었다. 빚을 갚아나가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현 기성세대가 아닌 미래에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청년들이다.      사회란 산자, 죽은 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자들의 거대한 동업이다. 이 동업에서 산자들이 마음대로 의사를 결정하고 후손을 신경 쓰지 않는 행태를 이어간다면 이 사회에 미래는 없다. 그리고 그 사회, 국가는 결국에 망국의 길을 걷는다. 이미 역사가 증명해왔다. 잘나가던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린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권력층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젊은 세대와 후손들에게 빚더미에 나앉은 나라를 주지 않으려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청년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에 큰 우려를 표시한다. 순간의 인기를 위해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0-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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