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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작성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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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은 사람은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소득 적은 사람,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받으면 그 사회가 양분되지 않겠어요? 지속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021년 7월 22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의 대표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경선에 나섰다. 기본소득은 국민 누구나 국가로부터 월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약이다.
세금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의미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 세금을 사회적 약자계층에게만 주게 되면 불평등하니 모두에게 주자는 공약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상위 1%, 더 넓게 보아 상위 10%의 사람들이 월 100만원을 주는 대신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한 과세가 증가하는 것을 좋아할까? 이 정책을 위한 그들의 재산 과세 증가분이 100만원이 넘어갈 것이란 건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과연 그들이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고 기뻐할까? 필자는 상위 10%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재산을 증대하고, 유지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기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분명 정부에서 자신들에게 지원하는 월 100만원이 생색을 내기 위함이라고, 즉 더 많은 증세를 위한 핑곗거리를 만들었다고 볼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덜고, 알맞은 복지 정책에 알맞은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책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과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혜택을 받는 것을 원한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다.”- 국민의 힘 홍준표 의원
이 정책의 상황적합도는 최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고 일부 견디지 못하신 분들은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말 그대로 뿌리고 있다. 어머니를 공무원으로 둔 필자는 우리 가족이 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원대상이 많으니 국가재정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었고, 필자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문제와 잡음이 많지만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넘어간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에,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더 큰 재정부담을 안고서 정부의 국정 운영이 될까? 필자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금을 뿌리는 행동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포퓰리즘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거나. 해당사항이 둘 중 어느 것이든 다음 정권으로써는 탈락이다. 아니, 탈락해야만 한다.
다른 이야기는 후순위로 두고, 왜 100만원인가? 200만원, 500만원은 안되는가? 정부가 결정하는 대대적인 복지사업에, 여당 최고의 지지율을 보유한 대선 주자의 공약에 대한 기준도, 이유도 없다. 100만원이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 사회에 뿌려지는 화폐들로 인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나날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100만원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으며 생활하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상은 어떻게 대비하는가?
비록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의 취지는 좋다.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토피아에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가만히 있는다고 도와주지 않고 바닥에 누워 올라갈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올라가려 애쓰는 사람의 손을 위에 있던 사람이 잡아줄 수 있을 뿐.
“뭘 해야될지 모르면 안되나? 뭘 해야될지 모르겠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하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저렇게 그냥 있으면 되지.”-김제동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고 싶을까? 이 세상엔 공짜란 없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