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번호 | 상임위 | 제목 | 의원실 | 첨부파일 | 등록일 |
|---|---|---|---|---|---|
| 564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국민법제관의 법령정비 과제 선정률 3.5%에 불과해"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4 | |
| 563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최근 5년간 주인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4,668억 원에 달해”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4 | |
| 562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마약 취한 외국인 작년 처음으로 2000명 돌파…최대 증가폭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4 | |
| 561 | 법제사법 | [유상범 의원_언론보도] 추징금 집행률 1% 미만...300억 이상 미납도 36건 | 유상범 | 다운로드 | 2023-10-12 |
| 560 | 법제사법 | [유상범의원, 231011] (법무부) 경찰 불송치종결권으로 인한 수사지연·부실수사 문제 | 유상범 | 다운로드 | 2023-10-11 |
| 559 | 법제사법 | [유상범의원, 231011] (법무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관련 | 유상범 | 다운로드 | 2023-10-11 |
| 558 | 법제사법 | [유상범 의원_언론보도] 유죄확정 8년 지났는데...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7억 미납 | 유상범 | 다운로드 | 2023-10-11 |
| 557 | 법제사법 | [유상범 의원_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원, 고질적 재판지연 문제 심각 | 유상범 | 2023-10-10 | |
| 556 | 법제사법 | [유상범 의원_언론보도] 4년간 마약사범 매년 1만명대…올해 상반기만 7천명 넘어 | 유상범 | 다운로드 | 2023-10-10 |
| 555 | 법제사법 | [유상범 의원_언론보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檢 무고·위증 사건 건수 절반 이상 줄어…처벌 공백 현실화 | 유상범 | 다운로드 |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