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번호 | 상임위 | 제목 | 의원실 | 첨부파일 | 등록일 |
|---|---|---|---|---|---|
| 5946 | 법제사법 | 헌법재판소 발간물, 기관에서 수령 거부 | 다운로드 | 2012-10-16 | |
| 5945 | 법제사법 | '양심불량’ 법원, 우편료 17년간 ‘4억’ 상습체납 | 다운로드 | 2012-10-16 | |
| 5944 | 법제사법 | 법원의 장기미제사건 증가는 국민의 권리구제 위협 | 다운로드 | 2012-10-16 | |
| 5943 | 법제사법 | 사법신뢰 저해하는 무고사범, 실형율 20%도 안돼 | 다운로드 | 2012-10-16 | |
| 5942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전라북도 교육청 등 질의자료 | 다운로드 | 2012-10-16 | |
| 5941 | 법제사법 | ‘사라진 피고인’ 형사영구미제사건 5년 사이 2배 증가! | 다운로드 | 2012-10-16 | |
| 5940 | 법제사법 | 증인 10명 중 4.4명꼴 불출석에 재판 지연 ‘심각’ | 다운로드 | 2012-10-16 | |
| 5939 | 법제사법 | ‘양심불량’ 위증사범, 실형율 고작‘ 12.76%’ 엄중처벌 필요 | 다운로드 | 2012-10-16 | |
| 5938 | 법제사법 | 법원, 보석청구 허부결정기한 7일 ‘60.3%’ 어겨 | 다운로드 | 2012-10-16 | |
| 5937 | 법제사법 | 약식기소 사건 재판 회부되어 실형 및 집행유예 6,430건 | 다운로드 | 2012-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