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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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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임위 제목 의원실 첨부파일 등록일
14271 법제사법 [박준태 의원] 칫솔 숨겨와 변호인 목 찔러… 3년간 법정 난동 90여건 박준태 의원실 2024-10-04
14270 법제사법 박준태 의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강력 처벌 필요" 박준태 의원실 2024-10-04
14269 법제사법 [박준태 의원] 헌법재판소도 '소 남용'에 몸살…지난해 6명이 926건 청구 박준태 의원실 2024-10-04
14268 법제사법 [박준태 의원] 추석에 아버지가 아들 목 졸라 살해…연휴 가정폭력 신고 하루 평균 1천건 박준태 의원실 2024-10-04
14267 법제사법 박준태 의원, “소년범 재범률 낮추기 위해 소년원학교 교육 지원 강화해야” 박준태 의원실 2024-10-04
14266 법제사법 박준태 의원, "지역 간 소송 불평등 조속히 해결하여, 재판 형평성 제고해야" 박준태 의원실 2024-10-04
14265 법제사법 박준태 의원, "지난해 대법원 민사·행정·가사소송의 63% 심리불속행 기각“ 박준태 의원실 2024-10-04
14264 법제사법 박준태 의원, "국민법제관의 법령정비 과제 선정률 3.5%에 불과해" 박준태 의원실 2024-10-04
14263 법제사법 박준태 의원, “최근 5년간 주인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4,668억 원에 달해” 박준태 의원실 2024-10-04
14262 법제사법 [박준태 의원] 마약 취한 외국인 작년 처음으로 2000명 돌파…최대 증가폭 박준태 의원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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