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번호 | 상임위 | 제목 | 의원실 | 첨부파일 | 등록일 |
|---|---|---|---|---|---|
| 588 | 법제사법 | [조배숙의원/국감보도자료]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딥페이크 성범죄만 증가 | 조배숙 의원실 | 다운로드 | 2024-10-08 |
| 587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군 내 불법촬영 탐지활동 실적 0건...몰카범죄 처벌은 22건”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8 | |
| 586 | 법제사법 | [조배숙의원/국감보도자료] 심각한 국선변호료 연체, 2분기에만 31억 원 가량 지급 지연 | 조배숙 의원실 | 다운로드 | 2024-10-08 |
| 585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지방법원 비가동 법관 줄이고 재판 지원 인력 확충해야"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8 | |
| 584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대법원 해킹으로 개인정보 5천 건 이상 유출… 정보보호 인력부터 늘려야"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7 | |
| 583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촉법소년 범죄 증가세...엄중히 다뤄야"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7 | |
| 582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모든 유형의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 등 엄벌주의 적용해야"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7 | |
| 581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교정시설 내 범죄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입건 송치 5,983건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7 | |
| 580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14년째 증가세…감시 인력 '태부족'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7 | |
| 579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37억, 직접 지원된 건 고작 321억”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