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6일)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내에 전체 원전 중 절반가량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급진적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못을 밖아 정권이 바뀌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 정도면 ‘탈원전 몽니’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원전 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기존 원전의 안전은 위협받을 것이라고 한다. 향후 몇 년 내에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해져 가계부담 증가와 국내 산업 경쟁력 추락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탈원전 반대 국민 서명도 이미 30만명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을 해체’하고,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탈원전 몽니’를 끝내 꺾지 않는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2019. 1.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