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현안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여야5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이뤄낸 협치의 산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이 있다.
어제 여야합의는 의원정수 확대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도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분명한 것은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어제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 게임의 룰은 국민여론, 각 정당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수반되어야 한다.
국회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정개특위를 가동시켜가며 여야합의로 게임의 룰을 만들어 왔다. 이는 불변의 국회 전통이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논의해 나갈 의원정수,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제 형태 등도 역시 ‘정개특위 합의’ 에 따른다는 어제 여야원내대표 합의가 바로 그 토대와 기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도 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동의가 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선거제도이고 권력구조인지 당내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해 나갈 것이다.
2018. 12. 16.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정 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