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오늘(14일)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출신기관을 감사원과 국세청 등으로 다양화할 것이라고 한다.
권위적인 이름을 바꾸고, 출신기관 다양화로 서로 견제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름 바꾼다고 공직기강이 서겠는가.
정작 책임져야 할 대상인 조국 수석이 쇄신안을 발표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상필벌 없이 공직 기강은 잡히지 않을 것이다.
권력과 가까우면 책임과는 멀어지는 이치를 확인시켜줄 뿐이다.
조 수석은 오늘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원 전원 교체를 불러온 비위 문제를 한 달 가까이 공개하지도 않고 조용히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낸 장본인이 조국 수석이다.
청와대의 유체이탈 형 화법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의 보여주기식 ‘땜질 쇄신’으로 공직 기강을 잡아보겠다는 것은 아마추어적 발상이다.
2018. 12.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