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논의에서 가짜뉴스 생산 공장을 자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
비리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할 것은 하고, 폐원 조치 등 행정 처분이 필요한 것은 행정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유치원 3법 한국당 안은 이미 제안되었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당장 다음 주 초에도 열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의 여야간 합의처리를 위한 교육위 법안소위에 참여할 뜻이 없어 보인다.
도리어 시간을 끄는 것은 민주당이다.
그동안 문제가 발생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나몰라라하며 면죄부를 준 것도 문재인 정부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유치원 3법만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명예훼손성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으며, 갖은 정치공세에 시간을 다보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여당다운 품격과 책임감을 야당과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8. 12.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