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라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렵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실험에, 경제와 민생은 파탄지경에 내몰려 있다.
고용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국가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인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자영업 붕괴는 현실화 되고 있고, 기차타기도 길을 걷기도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국민 안전은 방치되고 있다.
여야는 서둘러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탄력근로시간 연장’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을 연내에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눈치를 살필 시간이 없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2차 충격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비판과 감시를 통한 정부 견제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야3당은 단식 등 벼랑끝 투쟁을 지속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올인하고 있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수반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으로 ‘국회의원 정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몇 명의 국회의원 수가 증가되어야 할 것인지’ 대해 국민에게 성실히 설명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이를 게을리한다면 야3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수없이 노정된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만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이 될지 의문이다.
지금 국회 로텐더 홀에서 단식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크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대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야3당은 단식투쟁 등 극한적 벼랑끝 투쟁을 먼저 접고,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권력분산형 권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논의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8. 12.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