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자력 발전 장비업체 두산중공업의 사장이 지난 10일, 취임 9개월 만에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최근 발전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경영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한 기업만의 잘못인가?
한때 20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을 수주한,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가 경영악화 위기에 몰린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업계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정타를 가했다고 평한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일감은 끊겼고 공사가 중단된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수천억이 들어갔지만 보상도 불투명하다.
두산중공업과 300여개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창원 지역도 비상이다. 오죽하면 어제(12일), 집권여당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이 절반이 넘는 창원시의회가 ‘탈원전’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겠는가!
탈원전의 부작용은 비단 특정 기업과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50년 가까이 쌓아온 국내 원전 산업의 생태계와 성과들이 무너지는 셈이다. 그나마 지역 경제를 지탱해주는 굵직한 산업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가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에너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과 생태계, 국민의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담보할 백년대계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이 피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에너지 파국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2.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