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린다.
여당은 국회 공전 사태의 책임을 두 야당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실관계를 따져 보자.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고용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은폐시도에 대한 실명 증언이 나오고,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국정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게 어느 당인가. 관례에 따른 예결위원 구성방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리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당은 야당이 사사건건 뒤에서 발목 잡는다고 변명한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국정을 후퇴시키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야당의 직무유기이다.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국회 공전의 책임은 약속을 파기하고, 전례를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한 청와대와 여당에게 있다.
더 이상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지 말고 즉시 고용비리 국정조사에 응하라. 또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국정난맥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즉각 경질하라. 만일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예산안을 볼모로 야당을 계속 압박만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실망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8. 11.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