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집회가 열렸다.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카드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날 집회의 주최 측 인사들의 입에서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최저임금 무죄론’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듯 최근 경제위기의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반기업 정서로 인한 투자 부진과 정부여당의 책임 방기로 인한 지지부진한 규제개혁 실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은 해당 집회가 정권의 지시에 의한 관제 집회가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13일 집회는 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조직해 주도해 온 두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중진 의원들도 여럿 참석해 이들에게 힘을 보탰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결과적으로 대부분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여신당국의 의지만으로도 이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국민과 기업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은 외면한 채 관제 데모를 통해 기업들을 악마로 만들어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한다면 누가 대한민국 땅에서 기업할 마음이 나겠는가!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일부 시민단체 지원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몰아갔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고 기업을 옥죄기 위해 관제 데모 개최까지 마다 않는 자신들의 행동은 ‘현 정부판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호도하고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부당한 압력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카드수수료 구간 세분화 등 행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강구하라.
기업은 악마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기업뿐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8. 11.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