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돌려막기 인사와 환경부장관 임명강행에 대한 사과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 민주당은 ‘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님을 명심하라’며 대통령의 인사권행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입법부의 책임은 망각한 채 정권옹호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것이 정녕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집권여당에게서 나올만한 발언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도입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되새겨보길 바란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임이자 최소한의 견제장치이다.
현 정부 1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없이 강행한 인사만 장관이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까지 포함하면 벌써 10명이나 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이라면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켜 법 위에 군림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려 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는다.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 없이 부적격 후보를 내놓고 이를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를 되새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이 야당의 고언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초당적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자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 11.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