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기 침체에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기업들의 감원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소기업에서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9만73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7710명이 늘었다. 역대 3분기 중 최대 증가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어제(1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규제혁파’를 또 다시 호소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에 규제개혁 리스트를 제출한 것만 39번이다”며 “상당수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갔다”며 규제에 억눌린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 애로에 대해선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반시장 논리에 함몰된 현 정부의 기조 하에서 보기 드문 반가운 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제조업 활력 저하, 노동 현장 경직성, 수출 편중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중장기적 구조적 하향세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규제혁파가 선결조건임은 당연하다.
규제혁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만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임명된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경제정책 3대 기조는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요지부동이다.
재계의 고언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호언장담이 그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바란다.
2018. 11.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