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졸속으로 비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천만하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현대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준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점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다.
다음 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요량으로 비준안을 추진하려 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정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주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중요한 국회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하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살펴 국회 차원의 결의안 또는 비준안 처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또 야당의 반대로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밀어붙이려는 것은 비준안을 정쟁 도구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비준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겠다는 얄팍한 술책으로, 이는 국회와의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 홀로 남북 관계 개선의 엑셀레이터를 밟고 과속하다가 대형사고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청와대는 일방통행식의 비준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국회와 협치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
여야가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안 문제를 논의키로 한 만큼 청와대는 졸속적인 판문점 비준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라.
2018. 9.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