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주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등 중요 일정이 진행된다. 자유한국당은 총력을 기울여 부적절한 인사를 선별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난맥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사로 과연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도 위장취업 및 자녀 위장전입 등 국민들이 원하는 고위 공직자 기준에는 부적합한 인사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차례나 위장 전입하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
청와대가 코드 인사를 우선하다보니 스스로 세웠던 '고위 공직 배제 7대 원칙'마저 허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념 성향은 물론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낙마토록 할 것이다.
금주 13, 14일 열리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집권 1년의 난맥을 총체적으로 지적할 것이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양극화 심화,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졸속적인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등 진전 없는 북한 비핵화 상황에서 조급히 추진되는 남북관계 개선 추진 등의 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 난맥을 바로잡을 것이다.
2018. 9.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