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심 좋게 베풀던 선심성 복지정책 시행 약 1년반 만에 증세 부메랑이 되어 잇따른 세금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현행 19.2%에서 내년 20.3%로 1%가 오르며, 문재인 케어로 올해 건보료는 6.24%에서 6.46%까지 상승되며, 또한 건보료가 인상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들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4대보험료가 오르니 국민 조세부담률이 17%에서 내년도엔 19.54%로 늘어나고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약30%가 세금과 4대 보험료로 떼이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라는 복지정책 기조아래 국가가 마치 많은 복지적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의료·고용·교육 등 모든 분야의 문제를 국민 혈세로 해결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한번 늘어난 복지는 줄이기 어렵고,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 지갑을 채워주는 정책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다.
정책은 선의로만 되는게 아니다. 허울 좋은 복지정책=혈세투입 이라는 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혈세낭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2018. 9.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