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기 내각 개각은 민심의 경고를 정면으로 짓밟은 ‘오만과 독선의 마이웨이 개각’이자 총체적 인사 참사입니다.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도 반성도, 쇄신도, 정책 전환도 없었습니다.
‘국정 쇄신’이라는 간판만 새로 달았을 뿐, 그 안을 채운 것은 대통령 사법 방탄, 정책 실패 책임 회피, 측근 돌려막기뿐입니다. 쇄신 개각이 아니라 ‘방탄·보은·회전문’으로 완성된 그들만의 자리 잔치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은 '사법 방탄'을 종결짓겠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보입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이자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아예 국가 시스템으로 완성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없애자고 외치던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맡기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어떤 꼴이 나든 ‘나만 감옥에 가지 않으면 된다’는 유아독존적 발상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를 국민을 위한 법치의 보루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전담 로펌’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경제·부동산 인사는 더 기가 막힙니다. 부동산 폭등과 경제 실패에 대한 문책은커녕, 실패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던 당사자들에게 더 높은 자리를 내줬습니다.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이형일 차관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징벌적 세금과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서민 경제의 부담을 키운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입니다. 불을 낸 사람에게 소방서장을 맡기고, 사고를 낸 사람에게 운전대를 다시 쥐여준 꼴입니다.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의 절규도,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가는 청년과 서민의 한숨도 이 정권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문책하기는커녕 영전시키는 것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국민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길을 계속 가겠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의 지명은 국민을 대놓고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두 차례나 비례대표 특혜를 누리고,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인물입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직이라는 특권마저 내려놓지 않고 장관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탐욕의 아이콘이자, 여성과 힘없는 서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작 국민에게 수십조 원의 피해를 입힌 'ETF 참사 3인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책임자들은 권력의 병풍 뒤에 숨겨놓고 몇 명의 명패만 바꿔 달아 ‘쇄신’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개각이 아니라 간판 갈이 쇼에 불과합니다.
결국 책임자를 문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부동산 정책 실패가 몇몇 장·차관의 독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과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정우 전 수석과 김경수 전 지사 등 낙선자와 측근들을 자리만 바꿔 다시 기용하는 ‘패배자 구제소’, ‘측근 재취업 센터’식 인사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퇴짜를 놓아도 대통령과 가까우면 다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인재 등용입니까.
이번 개각은 민심의 경고에 대한 반성도, 정책 전환도 없이 국정 정상화가 아닌 ‘망국의 폭주’를 택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적 분노만 부추기는 이번 망국적 개각을 즉각 자진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송곳 검증으로 후보자들의 자격과 도덕성, 정책 실패 책임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실패한 정책을 국민에게 끝까지 강요하려는 무도한 국정 폭주도 강력히 저지하겠습니다.
2026. 8.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