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부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을 보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통령의 주문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정부, 노동계의 반발 앞에서는 번번이 흔들리는 정부.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민낯입니다.
정부는 법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이 없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행령 제정에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시행령 카드는 접혔습니다.
행정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법규적 효력이 없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갈등처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을 강제력 없는 지침만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이월에 가깝습니다.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남겨둔 채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을 따지면 부실 입법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노사관계의 핵심 기준을 법률에 모호하게 남겨두고, 시행 이후에야 뒷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위임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법부터 밀어붙인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해도 노동계의 반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방안 역시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커졌습니다. 부실 입법에 노조 눈치보기 행정까지 겹쳤으니,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결과는 산업 현장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문마저 노동계 반발 앞에서 후퇴하는 정부를 보며, 기업이 무엇을 믿고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혼선은 결국 예고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촉구합니다. 임시방편은 이제 그만두고, 노동쟁의 대상과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령의 위임 근거부터 제대로 갖추십시오.
노동계 눈치보기에 급급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방치한다면, 그 청구서는 결국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국정의 혼선과 무능이 반복되는 한, 국민은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