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금융당국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국 주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판매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해당 상품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례를 사실상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에 상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참담한 결과를 보고 미리 막았고, 우리는 상품을 허용한 뒤 시장 혼란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솜방망이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해 왔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한국이 나쁜 사례로 거론되는 국제적 망신뿐입니다.
국민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일본에 반면교사까지 제공한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직도 없습니다. 정책 실무 총괄자인 김용범 실장조차 아직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일본의 선제적 대응을 똑똑히 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정책 결정과 관리·감독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부터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실험대에 올려놓고 뒤늦게 수습하는 엉터리 정책은 이제 그만 중단하십시오.
2026. 8.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