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내수경제의 핵심 축이었던 건설업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건설업 폐업 공고는 2,843건으로, 2022년 1,790건에 비해 1,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폐업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업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공사비는 상승하고 기준금리는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금융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특성상 이자 부담 증가는 곧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와 연쇄 폐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이제 와서 23만 호+α라는 숫자를 내걸고 기초 체력에 대한 대책은 뒤로한 채 '닥치고 공급'만 외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줄도산 위기인데 정권이 공급 숫자만 부풀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국민 기만입니다.
지난 1년간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유주택자 악마화로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더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값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이번에는 공급 목표 숫자부터 던지는 모양새입니다.
집은 구호를 외친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사가 살아 있어야 하고,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집니다. 철강·시멘트 등 건설 원가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역시 함께 챙겨야 합니다.
건설업계의 생존과 시장의 사업성을 함께 살리지 못한다면 현 정권의 공급 대책은 말만 창대하고 착공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숫자 놀음에 그칠 뿐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묻지마 닥공'이 아니라 실제로 주택을 지을 건설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주택산업의 기초체력부터 살리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2026. 8.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