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를 눈앞에 두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통화당국의 절박한 긴축 신호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800조 원+α’ 규모라는 ‘슈퍼 예산’을 예고하며 시장에 돈을 쏟아부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으려 돈줄을 죄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둑을 허물어 돈을 퍼붓는 ‘엇박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린 약 43조 원으로 확대하고,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효과가 최대 2억 원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책의 본질을 숨긴 착시이자 기만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청년과 서민을 돕겠다며 풀어헤친 전방위적 재정 확장은 물가와 집값을 다시 자극하고 도리어 금리 인상을 부추겨, 청년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잔혹한 역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0주 연속 치솟고, 대출 문턱마저 꽉 막히면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집을 구하지 못해 각자의 자취방으로 발길을 돌리는 ‘비동거 신혼부부’가 8쌍 중 1쌍에 달하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정작 바라는 것은 정권의 생색내기용 ‘땜질식 수당’이 아니라, 바로 집값을 잡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집값과 예측 가능한 금리 속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입니다.
무분별한 선심성 퍼주기는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정권의 표를 사겠다는 ‘지지율 관리용 포퓰리즘’입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거품을 키우는 동안 그 뒷감당은 오롯이 청년들이 갚아야 할 이자 부담과 물가 폭등이라는 잔혹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고혈을 짜내 정권의 기분을 내는 재정은 정책이 아니라 ‘청년 기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미래를 담보 잡는 무책임한 돈 풀기를 즉각 중단하고, 통화정책과의 조화 속에서 물가 안정과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복원부터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