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결혼한 부부 8쌍 중 1쌍이 한집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신혼부부의 12.2%, 11만 6천 쌍가량이 따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10.8%에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업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치솟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 속에 신혼집 마련의 어려움 역시 청년 부부가 마주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답은 또 ‘현금 지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얼핏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혼부부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평균 결혼서비스 비용만 2,139만 원입니다. 서울 강남은 3,466만 원, 강남을 제외한 서울도 2,892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신혼집 마련 비용까지 더하면 청년 부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내미는 100만 원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한 손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여놓고, 다른 손으로 지원금을 내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에서 70%로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생애최초’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처음 집을 사려는 청년의 자금 조달 문턱부터 높여놓은 것입니다. 대출은 죄고,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얹어주는 것이 청년 주거정책의 답일 수는 없습니다.
민심도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에 달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27%를 기록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청년은 지원금 봉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다닐 직장, 감당할 수 있는 집,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의 숫자를 앞세우기에 앞서 일자리·주거·자산이라는 청년의 삶의 기반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청년의 웃음도, 희망도, 100만 원짜리 생색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2026.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