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언론을 향해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그렇게까지 말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연 누가 국민의 판단을 더 거칠고 위험하게 흔들어 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불안과 국제 현안을 차분히 설명해야 할 공당의 대표가, 전쟁이라는 극단적 언어로 공포와 분노를 자극한 것입니다. 2017년에는 중국 CCTV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원점 재검토와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간 충돌이 이어지고,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작금의 국제정세 속에서도, 과연 사드가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누구보다 엄중히 새겨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 하나를 끌어와 선거 전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일반화하여 재단하고, 그 책임을 언론에 덮어씌워 “주권자 판단 왜곡”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설득력이 아니라 자기부정에 가깝습니다.
주권자를 말하고 싶다면, 먼저 본인이 국민 앞에서 했던 과장과 선동, 그리고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발언들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권자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남 탓보다 먼저 자기 언행에 대한 성찰부터 내놓으십시오.
2026. 3. 2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