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3. 25.(수) 10:00,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디지털 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 그리고 과세제도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실 저는 가상자산을 하지 않는다. 저희가 하면 또 여러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자가 1,300만이 넘는다고 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금액이 오고 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거래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2027년까지 유예는 되었지만, 2027년도가 되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 부분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부가가치세에서도 상품으로 지금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더구나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업계 대표님들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응해야 할지, 그런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기탄없이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다. 오늘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업계 관계자분들의 의견 듣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으로 나아갈 건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저희가 구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 생각한다. 오늘 기탄없는 말씀 해주시면 저희 당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겠다.
2026. 3.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