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향해 “0.1%의 물샐틈없는 차단”을 주문하더니, 새벽에는 SNS를 통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 군불 때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표를 구걸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그 말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뒷목을 잡을 일입니다.
대통령이 공유한 뉴욕, 런던, 도쿄 등 선진국의 사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골라낸' 전형적인 통계 왜곡입니다.
이 도시들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합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는 쏙 뺀 채, 보유세율만 단순 비교하며 인상의 당위성을 찾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눈속임 정치’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보유세가 매년 자동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 폭등한 상황에서 세율까지 추가로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의 사유재산 탈취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통제와 규제가 아니라 유연한 거래와 충분한 공급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재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샐틈없는 세제’가 아니라,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꽉 막힌 주택 공급의 혈을 뚫는 합리적인 부동산 대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조세 저항만 키우는 정부의 독단적인 증세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 3.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