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독재의 길로 들어서려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하겠다는 선언은 협치의 포기를 넘어 국회를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를 문제 삼고,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국회 상임위마저 모조리 틀어쥐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정의로운 척, 국민들 앞에서 한 번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한 기만적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정부 3년간 무려 30여 차례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 예산안마저 무력화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한다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야당 반대에도 방송장악, 사법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어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민생을 위해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회는 '승자독식의 장'이 아니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닙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가 어렵게 쌓아온 견제와 균형의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다수당의 일방적 권력 행사와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소수당에도 감시와 견제의 통로를 열어두자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이자 의회주의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걷어차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미국식 운운하며 독식을 합리화하는 것도 궤변입니다. 헌법 체계도 의회 관행도 다른 나라 사례를 입맛대로 잘라다 붙여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 격 해석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수 의석은 독재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전부 가져도 된다는 사고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횡포이자,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 대상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오만의 발로입니다.
오죽하면 정대철 헌정회장조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크게 노했을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상임위원장 독식 같은 허황된 주장으로 정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생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금리·고물가 속에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법사위원장을 국회 제2당이 맡아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것은 우연도, 시혜도 아닙니다. 입법 권력을 쥔 다수당과 행정부의 결합이 폭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여야가 쌓아온 원칙입니다.
견제와 균형,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즉각 야당에 반환하십시오. 그것이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2026. 3.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