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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21일 발의 예정... 신당 등은 국민이 원하는 작은정부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작성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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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전문가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도 적극 환영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반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통합신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도 일체의 정략적 고려 없이 오로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것이라 이해하고 새정부의 출범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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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금일(18일)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인수위가 마련한 획기적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며,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조직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 전하며 정치권에서만 특정부처의 폐지를 둘러싸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안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다른 정당에서도 새정부 출범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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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원내대표는 "앞으로 있을 정당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타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해와 협력을 계속 구할 방침"이라며 “통합신당 등 다른 정당에서도 이번 개편안은 일체의 정략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것이라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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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없이 이명박 당선자가 2월 25일 나홀로 취임식을 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은 모든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로 국민들도 이것을 바라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해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의 초당적인 협조를%26nbsp;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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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비전에 따른 것이라며 “통일부의 경우는 폐지가 아닌 통합된 것으로 통일부가 그동안 잘하여 대북정책을 올바르게 해왔으면 이렇게 되었겠는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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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통일부는 통일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너무 많이 했기에 이번 조치는 통일이라는 과대 포장된 이미지만을 앞세웠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에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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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북한의 변화, 즉 북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들이 개선되고 인권이 개선되는 게 더 필요하며 또 한반도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라고 강조하며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했던 것을 통합신당에서는 잘 참고해서 신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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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변인도 금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오는 21일 안상수 원내대표 명의로%26nbsp;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그후 23일에는 행자위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신당 측은 25일에서나 행자위를 열겠다 한다”며 “이렇게 자꾸 연기가 될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이 예상보다 늦게 처리되면서 사실상 새 정부 출범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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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 심의가 늦어 결국 각료를 제대로 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만 취임 임기가 시작된다면 국정의 공백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면서 신당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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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나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 모든 것이 서로 실타래처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부분만을 떼어서 수정하거나 고치는 것은 이 전체의 틀을 흐트러트릴 수 있다.”면서 신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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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lt;2008.1.18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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