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와 부당한 징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반복적인 직무정지와 부당한 징계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한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고, 결국 ‘재판취소’를 만들 악 중에 악입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개별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 전체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징계로 몰아세워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위는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 및 부당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징계 사유와 절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한 모든 정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검찰권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재판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막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2026년 6월 1일(월)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별위원회
☞ 서명운동 바로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1etPaNvNH5SI2bN_nH2R3p7939YdX0ew_McMQkp9fF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