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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 총 7653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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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2743 2125555 제21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권은희,김석기,박덕흠,박성민,안병길,윤주경,이헌승,최형두 강민국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강민국 임기만료폐기
2742 2125514 제21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박수영,박형수,송석준,전주혜,정점식,조수진,조정훈,지성호 유상범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2741 2125506 제21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권명호,박대수,정운천,양금희,황보승희,김예지,임이자,이주환,김희곤,강대식 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임기만료폐기
2740 2125517 제21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박성민,김병욱,윤주경,한무경,전봉민,박정하,권성동,하태경 조은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임기만료폐기
2739 2125513 제21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박수영,박형수,송석준,전주혜,정점식,조수진,조정훈,지성호 유상범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임기만료폐기
2738 2125496 제2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김희곤,박대수,박성민,이명수,이인선,이주환,정운천,최춘식 구자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구자근 임기만료폐기
2737 2125495 제21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김희곤,박대수,박성민,이명수,이인선,이주환,정운천,최춘식 구자근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구자근 임기만료폐기
2736 2125467 제21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박대출,박성민,서병수,안병길,이양수,정동만,정운천,한무경 이헌승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이헌승 임기만료폐기
2735 2125498 제21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김용판,김정재,서일준,이용,이인선,정진석,조경태,주호영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세 임기만료폐기
2734 2125493 제21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김기현,박대수,송석준,유의동,윤재옥,윤창현,이용,조명희,조은희,한무경,홍석준 조경태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조경태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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