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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 총 7653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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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2943 2200483 제22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안철수,유상범,성일종,김선교,박충권,박대출,박덕흠,엄태영 송석준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석준
2942 2200446 제22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박덕흠,권영세,강대식,박준태,김성원,김선교,김석기,성일종,조지연,신동욱,강명구 구자근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구자근
2941 2200438 제22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박준태,권성동,이인선,구자근,송언석,유상범,조지연,임이자,김대식,김장겸,김민전 이철규의원 등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2940 2200453 제22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이헌승,주진우,백종헌,김대식,박성훈,조승환,서지영,이성권,정동만,정성국,김도읍,박수영,조경태 곽규택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2939 2200454 제22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이헌승,주진우,백종헌,김대식,박성훈,조승환,서지영,이성권,정동만,정성국,김도읍,박수영,조경태 곽규택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2938 2200452 제22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김희정,이헌승,주진우,김대식,박성훈,조승환,서지영,이성권,정동만,정성국,김도읍,박수영,조경태 곽규택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2937 2200455 제22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이헌승,주진우,백종헌,김대식,박성훈,조승환,서지영,이성권,정동만,정성국,김도읍,박수영,조경태 곽규택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2936 2200440 제22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곽규택,김종양,박성민,박대출,구자근,권성동,성일종,김석기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2935 2200380 제22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김승수,송석준,이종배,박덕흠,서지영,정점식,고동진,구자근 성일종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2934 2200352 제22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서일준,권성동,조정훈,서천호,구자근,김예지,엄태영,김승수,최수진,박정하,유상범,이철규,박성민,강선영 김장겸의원 등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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