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전국 꼴찌’
- 기초학력 미달은 늘고, 학습 진단은 뒷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의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평균 참여율은 초등학교 91.8%, 중학교 86.7%인 반면, 서울은 초등학교 44.9%, 중학교 39.0%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경남(초등 19%, 중등 7%), 울산(초등 21%, 중등 4%) 등도 올해 각각 경남 초등 70%, 중등 41%, 울산 초등, 중등 모두 100%로 크게 상승했으나, 서울만 제자리걸음을 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은 2016년 4.9% → 2023년 13.0%, 고등학교 수학은 2016년 5.3% → 2023년 16.6%로 약 3배 증가했다. 국어와 영어도 같은 흐름을 보이며 학력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학습 결손을 진단할 평가 참여조차 외면하고 있다. 지역 학교에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학력 향상 정책을 세운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역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3%)로 축소되면서 학력 저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전수평가 부활 등 평가 체계 정상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